[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018년 12월 정책달력으로 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12월 1일>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판매점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세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책 시행 전,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2일부터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직원과 대면 없이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끝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GS25와 CU 등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고, 지난달 30일에 소회의 심의를 거쳐 규약(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번에 제정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본사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로페이에 동참해 0%대 수수료의 결제서비스 혜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 선포식과 더불어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지자체 및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시범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은 전국 6만여개의 가맹점(직영 1532개 포함)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고민이었던 결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영업이익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제로페이 BI는 ZERO의 4개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 ‘O’의 조형은 숫자 ‘0’의 의미로, 수수료의 부담이 없음을 강력하면서 축약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제로페이 QR키트 및 안내문 이미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가맹점포에 비치하는 QR키트의 경우, 색동저고리를 연상시키는 전통적인 색상을 토대로 선물상자의 리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픽을 적용해 소상공인,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15 영얼일 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할 것인지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인 '미스터피자'가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퇴출될 지 여부가 이달 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후반 피자업계 1위에 오른 MP 그룹은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며 성장했지만 2014년 업계 1위자리를 내준 뒤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2016년에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과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7월 15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문재인정부의 지능형정부 로드맵’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79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11.1∼6실시 표본오차는 ±3.1%p(신뢰수준 95%), 성·연령·지역별 비례배분에 따른 표본에 대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 활용, 구조화된 질문지를 학습한 면접원이 시행) 인공지능 기술도입에 대한 국민선호도와 서비스 추진방향에 관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사대상 국민의 85.7%가 인공지능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한 정부서비스로는 38.0%가 “민원신청 및 처리”를 꼽았고 다음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안내(22.1%)”,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부는 11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개 기업의 약 6,2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820여명의 지역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18년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1.29~30)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에 총 728억원(국비 53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보조금 지원기업의 지방투자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이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고 1차 지방투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3개 기업이 동일지역에 재투자를 시작한다. 그리고 1~3분기보다 4분기 지방투자기업들(21개사)의 지방투자 규모(112%↑) 및 신규고용인원(22%↑)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투자 확대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에 ①국비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원), ②신규고용인센티브를 확대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보인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①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②지방신증설 ③국내 복귀 ④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⑤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위해 투자할 경우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에 총 93개 기업에 2,356
모로코에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논의한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약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이주자의 권리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불법적 이주와 합법적 이주를 동일시하고, 경제적 목적의 이주마저 조건 없이 허락해 주권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조경태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어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71만 4875명에 도달할 정도였다.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제도’로 인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올해만 약 10만여 명 이상 증가해 올 10월 기준 약 35만여 명에 도달했다. 이는 일본에 비해 약 5배나 높은 수치로, 급격히 늘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달 고지될 종합 부동산세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은 2조 1,1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67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 증가율은 16.3%로 지난해 증가폭 8.2%의 두 배 수준이다. 종부세 세입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주택 공시가격은 약 5%, 토지 공시가격은 약 6% 이상 올랐다. 다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는 46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6.5% 늘어, 지난해 증가폭 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종부세 부담이 신규 납부자보다는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액 납세자에게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반도 고유의 세시풍속놀이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남북 공동 등재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가 남북이 각각 등재 신청한 씨름을 하나로 묶어 등재하기로 합의했다. 씨름이 유·무형을 통틀어 첫 남북 공동 문화유산이 됐다. 공식 명칭은 '전통의 코리안 레슬링, 씨름'으로 등재됐다. 공동 등재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측이 북측에 제안한 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적극 지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유네스코는 씨름이 남북한 통틀어 1600여 년동안 원형이 변치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공동 등재 절차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아리랑과 김치를 각각 따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 글로벌무역인력 채용박람회 12월5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2018 글로벌무역인력 채용박람회가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홀 C1,C2 에서 개최된다.이번 채용 박람회는 수출업계에 무역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채용박람회다. 주최사는 한국무역협회, 주관사로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강남구가 후원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KB국민은행이 함께한다.
‘제11회 해외마케팅 종합대전 12월4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홀C4에서 12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제11회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이 열린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비재 부문의 해외 빅 바이어들과 중소, 중견, 기업들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국내우수한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상담회다. (사)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동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주, 강남구, KB국민은행 후원으로 글로벌 유통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12월 10-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3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이번협약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이주자의 권리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적 이주와 합법적 이주를 동일시하고, 경제적 목적의 이주마저 조건 없이 허락해 주권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어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제도’ 로 인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내거주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는 올해만 10만명 이상 증가해 10월 기준으로 35만명 이 넘어서고 있다. 일본은 약7만명 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5배나 높은 수치이다. 급격히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현재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은 현재 평균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카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만들고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조건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 500대 기업 임원 1만 5천여 명을 살펴봤더니 여성은 454명으로 나타났다. 단 3%에 불과했다. OECD 평균 21.8%에 한참 못미칠 뿐 아니라 유리천장 지수는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는 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했다. 특히 500대 기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28곳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도 문제지만,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아예 일을 그만 두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일을 그만 둔 여성의 34%가 육아를 이유로 들었고, 24%는 임신과 출산을 꼽았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위직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력 단계별 여성 인력강화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주가가 하락하며 소비 심리가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6으로 한 달 전보다 3.5포인트 하락해 작년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은 13포인트 떨어져 9월 이후 두 달 연속 급락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