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오름폭은 줄었지만 하락하진 않던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 지난해 8·2 대책 직후인 9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타다 1년 2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꺾인 것.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 서초 집값도 줄줄이 내림세를 탔다. 대출규제로 사려는 사람은 준 데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확연히 꺾이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리 인상과 종부세 인상 등이 본격화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 GP를 철거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중부전선의 GP 한 곳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버티고 있던 감시초소 GP가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에 뒤덮였다. 북한군 GP와 불과 650m 떨어진 최전방초소다. 1968년 지어져 불과 며칠 전까지 남측 병력들이 북측을 감시하던 초소다. 지난 10일 병력과 장비가 철수한 데 이어 폭약을 이용해 상부 구조물을 철거했다. 군 당국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철거된 GP 구조물 일부를 베를린 장벽처럼 전시관에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넘어 철거된 북측 GP의 모습도 처음 공개됐다. 폭파 방식으로 진행해 우리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 GP 시설의 밑동만 남은 모습이다. 이처럼 군사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비행금지구역을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을 한강 하구와 동·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했다. 15일, 아홉 달 만에 만난 문 대통령과 팬스 부통령은, 한미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낼 만한 언급은 피하면서 나란히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제는 그러한 언급을 아꼈다. 대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발전한다는 선순환을 강조했다. 팬스 부통령도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최근 아베 총리와의 만남 등에서 강력한 제재 유지를 역설했지만 어제 공개발언에 '제재'라는 말을 넣진 않았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할 일'을 언급했다. 면담 후 미국 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제재 이행'과 함께 '남북 협력'을 포함시켰다. 싱가포르 외교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5일(목)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2018 무인이동체&시스템산업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핵심 선도사업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아우르는 무인이동체 분야(무인이동체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이 가능한 이동체로, 육상‧공중 등 운용환경에 따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으로 구분 )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올해는 공공수요를 중심으로 초기시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는 드론을 주제로 선정하여, ① 국내외 90개사(社)가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②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③ 드론기업 채용박람회, ④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조립․비행을 체험하는 행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 2000만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조경태 의원은 1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 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조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먼저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고노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은 자위대 깃발 문제, 국회의원의 다케시마 방문 문제 등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면서, "한국 측에서 곧바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험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의 쇄신 작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게 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국당을 '사조직'이라고 표현했다. 사실상의 해고 사유인 기강 언급에 전원책 변호사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통합론, 탄핵 끝장 토론 같은 얘기도 당 쇄신을 맡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2월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밝혔다는 것.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당은 정당 민주주의가 사라진, 계파만 작동하는 사조직이라고 비난했다. 혁신을 거부한 한국당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 한국당이 미래를 꿈꾼다면 최소한 현역 의원의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즉각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당기자는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쳐, 넉 달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9월 4만 명대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0월까지 한 달 평균 늘어난 일자리는 9만 7천 명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 명과 비교하면 1년 새 23만 명, 70%가 줄어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 나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박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한·중·일'을 더한 ASEAN+3 정상회의, 또 이를 미국과 러시아, 호주 등으로 넓힌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 방문기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양자회담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박2일 일정으로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또, APEC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식 양자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숨진다는 국가 통계가 나온 가운데, 음주 관련 교통사고와 폭력이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한 음주 폐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연구역처럼 금주구역을 설정하고 술 광고에서 음주 장면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원하게 술을 마시는 유명 연예인이 '꿀꺽꿀꺽 캬~' 하는 장면은 앞으로 전면 금지 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가 광고에서 금지됩니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술 광고를 보고 음주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광고가 음주 소비를 부추긴다고 보고 청소년들도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술 광고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알코올도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만큼 앞으론 담배처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 최근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은 '술에 취해도 된다'고 응답했고 혼자 술 마시는 것, 이른바 '혼술'에 긍정적이라는 대답도 70%에 달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알콜 소비량은 8.7리터로, 소주로는 115병, 맥주로는 300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감시초소)의 화기, 장비, 병력 철수를 완료하고 11일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시범철수 GP 장병들이 철수를 위해 철문을 닫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시범 GP 철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11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GP 각각 10개소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측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는 비무장지대내의 환경문제와 작업인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대상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군사 당국은 12월 중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부대행사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ASEAN Smart Cities Showcase)’에 참여해 한국 스마트시티의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비전을 아세안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 싱가폴·미국·중국·일본·호주·러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아세안과 협력계획을 전시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강점 및 정책 추진현황과 더불어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의 미래상을 슬라이딩 스크린을 통해 증강현실(AR)로 구현한다.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사진)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포켓몬 고’ 게임이 그 예다. 우선 세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