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부터 챙기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조 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을 풀어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보조금 지원에, 법인세, 관세까지 깎아줄 예정이다. 민간투자로 생기는 일자리 외에 당장 부진한 고용상황을 해소할 단기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청년 체험형 인턴, 정부 행정업무 지원 등 청년층 일자리에서,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어르신 일자리까지 모두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유류세도 역대 최대 규모로 내린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여섯 달 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15% 내려간다.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책이지만, 단기 처방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새로운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더 발굴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 신산업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등을 확정해 올해 안에 추가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커뮤니티형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한 ‘낭만히어로’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H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의 쇠퇴해져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가의 도시재생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결과 44개 대학가에 대해 총 6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의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낭만히어로’팀은 충북대 주변 대학타운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농작물 재배·관리·체험의 3개 구역으로 구성된 ‘낭만농장’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제안하고, 과감한 캠퍼스 담장허물기를 시도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동양미래대 인근의 상가옥상·유휴공간을 연계·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
<혁신도시 발전 계획>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혁신도시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총 4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조 3000억 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돼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화발전 지원 2조 9000억 원(67%), 정주여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0월 25일(목)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산업부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제도·예산 등 범부처 지원 내용을 최대한 결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예절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담은 책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정은혜 작가가 삽화를, 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의 훈련생들이 내용과 삽화를 감수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참여로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 책자를 제작했다. 발달장애란 선천적, 또는 발육 중 대뇌 손상으로 지능과 운동, 언어, 시각, 청각 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약 254만명의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약 22만명(10%)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인 반면 발달장애인은 3년 9개월로, 다른 장애인보다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한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주인공 보람씨를 주인공으로 발달장애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장예절 정보를 직장인의 하루 일과에 따라 출근준비, 대중교통 이용, 직장생활, 퇴근 등의 순서로 구성했다. 책자에 삽화를 그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 양측의 무장이 사라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남북의 군 대표단이 만났다. 평양 정상회담 때 합의한 대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남북의 감시초소 GP 11개씩을 다음 달 철수하고 최전방 지역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어제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북 장성급 회담 우리 측 대표단이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지뢰 제거에 이어 남북의 경비병과 초소가 잠정 철수한 JSA의 모습이 장성급 회담 개최와 함께 처음 공개됐다. 남북의 대치가 사라진 후 다음 달부터 남북 군인 35명씩이 함께 근무하게 될 곳이다. 남북 회담 대표들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첫 실천이었던 JSA 비무장화를 화제로 회담의 문을 열었다. 남북은 어제 회담에서 우선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인 GP 11개씩을 다음 달 완전 파괴 조치하고, 12월 중 상호 검증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여는 것도 합의했다. 11월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합의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남북은 상설 군사 협의체가 될 군사공동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고, 공동유해발굴 준비도 철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한눈에 보는 9.13 부동산정책 후속 대책>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11월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야권 분열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든지 정리를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가 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0%로 늘릴 전망이다. 현재 아동수 기준 25% 수준인 국공립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목표치를 1년 앞당긴 셈. 이를 위해 내년 2학기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예정됐던 5백에, 추가로 5백 개 더 만들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는 강화한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꿔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횡령죄가 적용된다.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매번 실명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휴원이나 폐원을 할 수 없도록 교육감이 운영을 명령하거나 벌칙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침을 내려 집단적으로 움직일 경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105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부처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거나 개선 완료한 사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판단, 이번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소요비용 97억 80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후속회담인 6월 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동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6월 8일 사무소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 점검에 착수하고, 필요 한도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은 사후정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공사인력이 상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조 2000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000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가지다. 발표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일자리 지원은 업종별·서민과 자영업자·노동시장 현장애로·계층 및 지역별 일자리 강화 등 이다. 먼저 업종별로는 모든 자동차 부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 이후 석 달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평소 대립했던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자 표심이 선거 결과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3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데 이어, 상당수 정당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 전체 국회의원에서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또 한 지역구에 한 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의원마다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는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은 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몽골 중앙‧지방정부 소속 과장·사무관급 공무원 10인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복지한국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지난해부터 에티오피아‧우간다‧라오스 등 정부개발원조(ODA) 주요 수원국의 복지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몽골 대상 연수는 올해 2년차에 해당한다. ※ (’17) 몽골(5월, 10명), 에티오피아·우간다(10월, 각 10명), (’18) 라오스(6월, 10명) 몽골의 경우 기대수명은 높지 않지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병 및 그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사회복지법 개정 등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