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놓고 보수 야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그동안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라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군 장성 보직 및 진급 신고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를 하나의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평양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고,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구상은 사실 예전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왔던 것인데, 북한이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거"라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평가하기도 했다. 무단 전재 및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부터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BBC와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남북은 물론 미국과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남북이 분명히 의견 일치를 봤다는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은 '늦지 않게' 열릴 것이며, 이때 비핵화 시간표가 통 크게 합의될 거라고 강하게 낙관했다. 대북제재 문제에도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승인'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정한 단계까지 국제적 제재에 대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전람이 주최하는 '17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Incheon Baby & Kids Fair 2018)'가 오늘(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린 전시장에는 저마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는 인천 지역 최초의 출산, 유아박람회이다. 약 130개 업체, 400여 부스로 구성된 이번 박람회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유수의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특히 17회를 맞이해 "프리미엄 전시회"를 주제로 더욱 풍성한 베이비, 키즈 용품, 유아교육 브랜드를 준비했다. 육아 용품중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유모차인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유수 유모차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해 사은품 증정,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안 ▲조이 ▲두나 ▲다이치 ▲맥시코시 ▲실버크로스 등 다양한 업체의 유아 용품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유교전 인천 상륙'의 미리 보기 편으로 유아교육존을 확대 편성했다. 협찬사인 튼튼영어를 필두로 ▲디즈니월드 잉글리시 ▲천재교육 ▲프뢰
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외국인 관광객한테도 문화 복지? 자국민이 먼저다! ○ 누구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중 ○ 외국 유명 박물관은 관광객 대상 관람료 받고 있어 - 로마 바티칸 박물관 17유로 (약 2만 2천원)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17유로 (약 2만 2천원) -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25달러 (약 2만 8천원) -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700루블 (약 1만 2천원) ○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한테까지도 문화복지 적용은 문제 있어 ■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으로?? 대한민국 홍보의 1등 공신 국립민속박물관은 역사와 전통의 서울에 있는 것이 당연해!! ○ 경복궁 복원계획으로 민속박물관의 용산부지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 정권이 들어서며 세종시가 거론되고 있음 ○ 세종시 이전은 관광객들의 접근성 문제와 역사·문화의 중심이자 수도인 서울에 위치해야 하는 민속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식 정책결정임 ○ 국립민속박물관을 역사문화관광의 중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당초 이달부터 분양 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 아파트의 추첨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 이후 분양 일정을 진행하도록 건설사들에 분양 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그리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건설사들에 분양 보증 연기를 통보한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1주택자들의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데 자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도, 우리도 주권국가"라며 "'승인'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강하게 썼다"면서 "핵 문제 해결에 한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장관은 한미 협력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조치에 반대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찾아가서 해군기지 건설로 상처 입은 주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위로했다. 국내외 첨단 함정을 사열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출봉함 함상 연설에서 평화를 위한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갈등과 분쟁의 섬을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바꿔나가자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 격려를 끝으로 관함식을 마친 뒤 곧바로 강정마을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정마을도 세계 최대 해군기지가 있는 하와이처럼 '평화의 섬'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관광 활성화 등 해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이나 교역,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대북지원이나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외 조치를 인정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졌지만 천안함 사건과 맞물린 조치라는 점 때문에 논란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대북 제재였다. 강 장관의 발언 후 정부는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5·24 조치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전문가가 중심이 돼 하향식으로 진행해 온 정부혁신이 국민이 상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1일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해 50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국민은 누구나 수시로 참여 가능한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관련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협의회는 포럼에서 나온 우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책화할 수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실행과 성과 점검, 평가까지 정부혁신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은 여느 때와 달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1~8월 벤처투자 회수액은 18,57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8,974억원) 대비 107% 증가,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된것으로 보인다. 증가 업종으로는 바이오․IC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회수가 활발한 가운데, 게임분야에 대한 장외거래가 크게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으로 보면, IPO 및 M&A를 통한 회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간회수시장인 장외매각도 약 2배 증가한것으로 파악 되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이어, 8월까지 회수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벤처생태계가 선순환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장윤석 변호사는 영주중앙초,영주중학교,경복고,서울대법과대학,미국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법학대학원, 한양대 법학박사를 하였으며, 30년의 법조경력과 국회예결위원장을 지낸 3선국회의원의 경륜으로 지역의 사랑을 받은만큼 법조인으로서 지역에 봉사하고자 “법무법인 동북아 분소” 장윤석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장윤석 전 국회의원은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의원시절 정책위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등 여러직책을 맡아 국회에서 활동을 한 만큼 고향인 영주에서도 법조인으로서 많은봉사를 하고자 변호사 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영주시민 여러분께 인사올린다고 했다. 장우혁기자
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 1만 명의 불법체류자 양산한 평창 무비자!! 불법체류자 급증 유발하는 무사증 제도!! ○ 전체 33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2018년 한해 8만명 이상 증가(8월말 기준, 2017년말 대비 33.6% 증가) ○ 평창올림픽 무비자로 입국한 35만명의 외국인 중에도 11,635명(5월말 기준)이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아 ○ 정부의 무분별한 무사증제도 남발이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어, 무사증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혜택 비판이 거세져 ○ ‘국위선양’을 이유로 특정 입상경력이 있는 예술인, 체육인에게 병역혜택을 주고 있으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 은퇴 후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여전히 구시대적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은 문화서비스 산업이 주도해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서비스산업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다본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 지난 2월 3.0%로 내다본 수치를 0.2%포인트 낮춘 것.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2.6%로 조정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7%와 2.8%로 내린 데 이어, IMF에서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 IMF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려되는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미중 무역 갈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도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낮춘 3.7%로 내다봤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주춤했던 북미 핵협상이 다시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5월, 5개국 기자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된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국제사찰단의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의전과 운송 등 세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제안한 쪽은 북한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한 데 이어 풍계리도 검증 대상에 추가한 것. 이에 따라 핵 리스트의 제출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던 핵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 대표가 북한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듯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수 없고, 불경스러운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도 이해찬 대표는 남북대치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이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반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