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소득 지표가 올해 2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4월부터 석 달간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이 번 돈은 3% 넘게 감소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20%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12%나 증가했다. 격차는 더 벌어져, 전체 가구를 5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잘 버는 계층의 소득이, 최하위층 소득의 5배가 넘어, 10년 만에 격차가 가장 컸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소득층의 경우 일해서 번 돈이 1년 새 16%나 줄었는데, 즉, 일자리를 잃으면서 돈벌이가 끊긴 상황이 소득지표로 확인된 것. 현재 상황이 단지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부채 규모도 1천500조 턱밑까지 올라왔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제로 쓸 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한다. 결국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이런 상황을 가져온 원인, 일자리 문제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리콜이 진행 중인 BMW 차량의 화재 원인과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학계와 화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BMW 차량의 화재원인과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재원인 분석자료와 국내외 리콜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리콜 대상인 520d 차량 2대와 신형 EGR이 탑재된 520d 차량 1대를 확보해 자체검증시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국가는 군 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군 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9월 1일 부로 차관 직속의「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관련「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18.2.13부)과 제도개선」을 통해 ①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다양화(50명⇨80명, 직종 및 성별 비율 안배 등), ② 월 1회 6명에서 월 2회 20명(회당 10명)으로 심사횟수 증가, ③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이 선고됐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16억 원은 1심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뇌물로 판단했다. 또 정유라 씨에게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1심과 달리 뇌물죄로 인정됐다.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 SK로부터 받은 89억 원에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70억 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액수만 최소 229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뇌물액수가 대폭 늘어난 건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삼성의 부정한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또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등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도 있었지만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6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헌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금융위기 이후 최대 소득격차 확인 하위층은 일할 곳도 못 찾는데, 상류층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불려 서민 정부, 진보 정부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 최악의 소득분배 격차가 나온 상황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갈수록 부자들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3을 기록하였다. 이는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5.2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 분기 최대 소득격차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작년대비 7.6% 감소하였는데, 특히 근로소득이 15.8%나 감소하여 불과 월평균 51만 8천원에 그쳤다. 근로자 가구 수 역시 1년전에 비해 10.6% 감소한 32.6%에 그쳐, 1분위 전체 가구 수 중 1/3 수준에도 못 미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 시작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막판에 두 가족이 상봉을 포기하면서 총 81가족, 326명이 내일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게 된다. 가장 나이가 많은 100살 강정옥 할머니는 막내 동생과 함께 북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간다. 꿈 같은 세 자매 상봉을 위해 이번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또 서울에서 속초까지 정말 바다 건너 산 넘어왔다. 이번에 부모 자식 간의 상봉은 한가족뿐이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편찬옥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할 정도였다가 북측의 형을 만난다는 소식에 기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악의 고용 쇼크에 이은 소득 분배 악화까지, 엎친 데 덮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해답은 '역대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재정, 즉 나랏돈을 많이 써서 경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핵심은 일자리 예산이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 편성했던 19조 원 규모보다 훨씬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 촉진 수당으로 20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1만 5천 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린다. 혁신 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 확대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예산 규모를 늘려서 뒷받침한다는 것.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하남위례 등 택지개발지구의 주민불편 없어야 한다 - 김진일 도의원, 경기도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적극 시행해야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도의원(더민주,하남1)은 하남위례 등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460호)를 적극 시행하여 한다며, 지난 20일부터 22일, 2박3일간 실시했던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만명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영버스노선을 신설 운영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며 “도지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하남, 성남 위례동, 미사강변도시 등 타 시도와 접해있는 지역의 신도시와 앞으로 대규모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감일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버스노선의 변경에 주민들 간 분란이 발생할 정도로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금 상황을 빨리 해결하여,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18년 8월 16일 대전에서 지난 6.13지방선거이후 처음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을 회장으로,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밖에 감사,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체류기간이 90일로 짧아 근로자에게는 항공료와 출입국에 따른 소요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농업인에게는 숙력된 노동자를 상실하여 농업경영상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근로자 체류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등 10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 의결 하였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김연 의원,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권익과 복지 증진 이바지- -입양한 아동 양친에게 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입양 가족 행복 지수 향상 기대-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rd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시스템도 안 갖춰진 ‘제로페이’로 생색내고, 세금혜택은 570만 중 22만명 불과 최저임금 등 구조적 원인 방치한 채, 혈세로 직접 지원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 당정청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결국 혈세로 땜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생색내기와 혈세로 때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실효성이 낮거나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카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아직 이를 실행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제로페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음에도, 카드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군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내외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군사법원,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 보장 ② 군검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③ 군 인권 분야 개선 추진 ④ 군 사법 개혁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추진등이다. 군 사법 개혁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사법관계자들이 실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인권보장과 군기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하여 왔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과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 하였다. 금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성능개량을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기로 하였다고밝혔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왔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최대한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되었다. 다만, 당시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대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철매-Ⅱ의 레이더를 일부 개조하고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추가 개발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의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09년 소요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고도화되어 종말단계 하층방어만을 담당하는 철매-Ⅱ 성능개량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을 1․2차로 분리하여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물량은 향후 L-SAM 개발 경과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5년 간 서울 524곳 늘 때 광주 1곳 늘어 524배 차이!!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타지역 간 보급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서울지역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 이외 지역 학부모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이 2016년에 1071곳에서 2017년 1274곳으로 1년 만에 20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 반면에, 충북은 1개 늘었고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지역은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광주는 1곳이 줄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간 서울이 524곳 늘어날 동안 광주 지역은 단 1곳 늘어났다. 서울지역이 인구수가 많아서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지역별 영유아 수치를 보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영유아 수는 전국 영유아 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