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은행과 산업자본을 떼어놓는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 정책의 기본인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인터넷 은행은 새로운 서비스로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트고 대출 받는 시연을 지켜봤고,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재도 이용했다. 이런 모바일 결재시스템이 중국에서는 동네 가게에도 깔려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금융 기술-이른바 핀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청와대와 정부의 규제 혁신 드라이브에 갑론을박했던 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관련법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반입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대북제재안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모두 9건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같은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우리가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 초기부터 이미 미국과 공조해 수사 중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냉방기기 사용은 국민의 기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폭염기간인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것. 당장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을 들었다. 폭염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에어컨 가동은 더 이상 사치나 호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 지난주 휴가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에어컨 설치를 기본적인 복지로 간주하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 유수언론에서 소개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메디컬 뷰티 브랜드인 까띠엔이 화제이다. 까띠엔(대표 임택)은 중국 및 홍콩,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겐 아직까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국내 병원 및 종합병원 ODM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이엔비에스와 협업을 통하여 만든 국산 브랜드로써 십수년간 검증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까띠엔의 메인제품인 “글로우비타씨 7.5 톤업 세럼”은 항산화, 항염증 및 아토피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는 자체 특허원료인 조밥나무추출물을 통하여 만든 제품으로 순수 비타민C 7.5%가 함유된 제품이며, 타사 제품과 다르게 침전물, 갈변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시장에는 없는 투명한 병에 내용물을 담은게 특징이다. 또한, 탁월한 미백 기능으로 톤업 효과는 물론 피부결도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기능성 제품이다. 여기에, ‘프로텍션 톤업 비비’는 식약처 고시한 자외선 기능성 성분 함유로 자외선 차단(SPF 40,PA++)과 미백 및 주름개선 등의 효과를 갖춘 삼중 기능성 제품으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저자극 제품이다. 이어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고 발림성 또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개)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격월 간격으로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여, 국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중국이 분주해졌다. 7월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면담하고 돌아갔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건 양제츠 방한 이후 한중 외교당국이 보인 행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제츠 방한 직후인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쉬안유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중국의 외교 관료 서열 1위인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을 기점으로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급진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가 과열될 조짐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2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해서 해당 지역에는 청약과 대출 제한, 세제 규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컵라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의 라면 소매점 매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용기면 시장 규모는 2천3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천892억 원보다 7.5% 증가했다. 이는 봉지라면 시장 성장률인 1.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묶음으로 판매되는 봉지라면보다 용기면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은 남측에 경제협력을 서두르자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거머쥐면 사라질 '비누거품'에 비유했다. 우리 정부의 최근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고 수입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온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4년 만에 허용하며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고심중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남북 경협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우리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광복절 특사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서민·생계형 사면'을 기조로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식품 분야 전문용어 가운데 한자, 일본어, 영어 등 외래어 비중이 높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공공용어 순화작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도자료, 사업시행계획서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자료 중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발굴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추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쉽고 바른 표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거나 동일한 의미의 여러 표현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표현을 바꾸어 사용하기로 심의․의결되면 문체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고시를 통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대변인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고용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면접위원 개인이 갖는 편견 등의 개입을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절차·기준을 사전에 정한 체계화된 면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서약서를 통해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서 사전에 명시하면서 입사지원서에서 전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담당자 및 면접관 교육, 면접관 교육자료 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면접관 대상을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7월 12일부터 시행한「정책결정 사전점검표」제도를 국방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주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정책결정 사전점검은 정책의 이력, 사전 의견수렴 실시여부, 정책대상자 의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 전문가 및 언론의 의견 등 5가지 항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방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미리 점검하여 정책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부 보고서 결재 양식을 개선하였다. 국방부는 이미 7월부터 장관에게 보고할 때 정책이 어떤 유형인지,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는지를 보고서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장관이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정책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 국민과 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이로써 남북미중 4개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3일 아침 7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북한 핵 문제의 이해 당사국들이 1대 1로 외교장관 회담을 잇달아 가졌다. 먼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다.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간 뒤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뒤이어 바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중국 왕이 부장의 회담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중재 외교에 나섰다. '연내 종전 선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전선언 문안을 최대한 단순화한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