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인권위 측의 요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면서 "인권위의 조사 결정을 평가하거나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이들이 정보기관의 주도로 기획 탈북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내년 세금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했는데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2조 5천억 원 줄어든다. 효과 측면에서는 내년에만 3조 2천억 원, 5년 동안 12조 6천억 원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감세다. 2008년에는 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 반면, 이번에는 소득 분배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도 근로장려금 3조 8천억 원, 자녀장려금 9천억 원 등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덜 걷기 때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5만 원 더 내게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감세도 포함했다. 고용위기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도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지표 악화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7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한 달 전보다 4.5포인트 하락해, 작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하는 소비자가 비관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모두 하락했는데, 특히 취업기회전망 심리지수는 87로, 작년 6월 1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34포인트나 하락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혁신 방안은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범부처와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직업교육훈련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핮뉴스 이권희기자] 기재부·행안부는 17개 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전국 8개 권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를 지역·현장중심으로 확산하고자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 8개 지역에서 총 1,960여명 인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고용, 친환경, 농촌 활성화, 문화 등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각 권역별 사례를 밝혔다. 먼저 강원권역은 ‘춘천별빛산골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학부모와 함께 지역아동돌봄을 위한 공부방 운영, 마을주민 가정을 홈스테이로 활용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생에 기여하였으며, 제주권역 ‘(주)섬이다’는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을 목표로 ‘닐모리동동’, ‘우유부단’ 등 로컬브랜드를 개발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3억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역 &lsquo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지난 17~18일 양일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과거와 달리 예산안 질의・답변 해당 실국장만 참석토록 하는 변화된 회의진행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는 추경예산의 경우 2일, 당초예산의 경우 4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따라 실국별 순차적으로 본질의를 실시하고, 본질의를 모두 마치면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9대 의회까지 예결특위는 본질의 기간 내내 모든 실국장이 질의・답변 순서와 관계없이 전원 참석토록한 후, 소위 ‘집행부 벌주기’ 형태로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업무 처리 지연 등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김병석(원주,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권위는 억지로 높이려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고 협력을 이루어 신뢰를 얻을 때, 도의회의 위상 또한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그간 당연시 되어 온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고 전했다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26일 구리시 관내 음식점에서 구리시 주재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의회와 구리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재기자단과의 간담회는 제8대 구리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구리시 주재기자단의 건의사항 청취 및 의정활동 보도자료 협조요청 등 제8대 구리시의회 발전을 위한 소통의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은 “구리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항상 정확한 보도를 해주는 지역 언론인에게 항상 고마움을 전한다.” 며 “제8대 구리시의회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과 주재기자단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마련하여 를 구리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구리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반세기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6.25 미군 전사자 및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서 양측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더욱 더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해 공동 발굴을 통해 우리측 6.25 전사자가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군 유해가 오늘 오산 미국 공군기지로 송환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 유해를 오산 미 공군 기지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송환 방법으로는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오산 기지를 거쳐 하와이로 이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계엄령 문건을 두고 기무사 간부들과 송영무 국방장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진 이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 앞에서 벌어진 하극상, 군기 문란 사태를 접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의 보고 경위가 논란이 되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질은 기무사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가'라는 문제로, 그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합동수사단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촛불 시민을 진압 대상으로 보고 군부가 나설 논리를 개발했던 기무사의 논리와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26일(목) 2018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7.30, 잠정) 내에 위원회를 속개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경찰청은 재출범 1주년인 7월 26일 10시 정부 세종 2청사 2층 소강당에서「해양경찰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청과 현장 직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경찰청 재출범 1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해양경찰의 새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취임 1개월을 맞은 조현배 청장의 가치 중심 지휘철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날 행사는 조직 가치체계를 재정립한 ‘가치 중심 VISION 전략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비전결의 다짐대회’와 ‘소통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정?파출소 직원, 항공대원, 구조?구급대원 등 현장 직원들이 참여하여,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의「가치 중심 VISION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정기조?국민요구?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중, 정의, 소통, 공감’을 해양경찰 4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일(2018. 7. 26.)『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을 출범하였다. 합동수사단 구성은 군은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 장준홍 해군대령(진)을 부단장으로 하고, 수사팀장 1명,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검찰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사연 29기)을 단장,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사연 31기)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검사 5명, 수사관 8명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 되었다. 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제11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혜자 위원장은“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여성상임위원장이 처음이다. 동료의원들의 선택해 주신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전남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초라는 직함에 맞게 실력을 갖추고의원들과 소통으로 어느 때보다 품격 있는 11대 도의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또“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7개 실국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등 3개의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안 출신으로 10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하여 교육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의회운영위원, 여성정책특별위원장, 기획행정 부위원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김기태 의원 (순천1·민주당)이 대표발의 한‘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2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청소년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범죄 수위는 더욱 참혹하고 잔인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과 청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내실 있는 범죄 예방대책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확충과 경찰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