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업정책 담당 공무원 대표단(총 9명)이 한국 외교부 초청으로 2017.7.2.(월)-6(금)간 방한한다 동 대표단은 랴오닝성, 저장성, 장쑤성 등 중국 연안지역 어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동 대표단은 우리 어업지도기관을 방문하여 선진 해상경비체계와 해양오염관리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며, 해양생태 및 수산자원 보존 관련 연구 기관도 시찰할 예정이다. 금번 대표단의 방한은 지난 4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시 논의된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금번 중국 대표단 방한을 통해 한중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과 소통을 더욱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7. 1.(일)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이 ‘2018년 타결 목표’를 설정한 이래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써, 연내 의미 있는 성과 도출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등 협상 전반에 걸쳐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자유무역체계가 도전을 받는 최근 통상환경 속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은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시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2015년, 20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하여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2012년~2017년,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치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비핵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방북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비핵화 후속 조치를 위한 고위급 협상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던 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갑자기 취소했고 그 이유가 평양행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다코타주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비유하며 서두를수록 나쁘고 오래할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달 16일에는 미국이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트럼프 집권 이후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외교원(원장: 조병제)은 7월 3일(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 비전, 전략 그리고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아세안 및 인도에서 대표적인 학계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아세안에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을 역임한 싱가포르의 옹 켕 용(Ong Keng Yong) 대사(현 난양대 국제대학원 부원장), 베트남 외교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응웬 부 퉁(Nguyen Vu Tung) 원장, 인도네시아의 유력 민간연구소인 하비비 센터의 라히마 압둘라힘 소장 등이 참석한다. 인도에서는 인도 유력 민간 싱크탱크인 옵저버 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의 선조이 조쉬(Sunjoy Joshi) 이사장, 인도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인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Policy Research) 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7월 6일부터 3일간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귀농귀촌, 농업의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의 실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실전형 박람회이다. ‘귀농귀촌의 꿈, 그 길을 묻고, 즐기고, 찾다!’라는 주제하에 ‘농업에 부는 4차 산업혁명 바람 ’,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귀농귀촌’, ‘농업으로 창업 꿈 꽃피운 청년 토크 콘서트’ 등 세 가지 부제로 토론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귀농 컨퍼런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사전 등록 후 현장 참관 시 USB펜 등 경품도 받을 수 있다. 광역(도) 단위 설명회가 개최되며 지자체별 특색 있는 지역 성공사례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대행사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3,140점, 약 3억 원(정품가격)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 하반기에 3만 5천여 점(5억 원 상당), 2018년 3월에 5천여 점(6천만 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아직 발을 담그지 못한 일본이 북한에 비핵화 비용을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엔 다음 달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 부서가 따로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특히 해결하고 싶어하는 납치자 문제를 담당할 별도 팀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칭찬까지 하면서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비핵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조선중앙통신은 "몇 푼 안 되는 돈주머니를 내밀면서 급진전하는 한반도 문제에 한몫 끼여보겠다는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로 맞받아쳤다. 이른바 '재팬패싱' 우려를 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지만 지금으로선 북-일 회담이 궤도에 오르긴 힘들어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이하 매치업 프로그램)의 빅데이터 분야에 ㈜엑셈, 스마트물류 분야에 하림그룹이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매치업 프로그램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등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온라인 중심 단기 교육프로그램(6개월 내외)이다. 교육-산업 현장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핵심직무능력 발굴, 인증평가 등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기업 및 교육기관을 발굴ㆍ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빅데이터 분야 운영에 참여하는 ㈜엑셈은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시각화, 컨설팅 등 빅데이터 관련 전문기업으로, 공공부문과 기업금융부문의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엑셈은 빅데이터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직무를 규정하고 파이선, 데이터 시각화 교육과정 등 실무형 빅데이터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물류 분야 운영에 참여하는 하림그룹은 그룹 내 팬오션, 하림, 엔에스쇼핑 등의 기업들이 식품 원료의 수입 및 생산부터 사료공급,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물류의 전 단계를 관리하고 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을 위한 기본설계검토(PDR) 회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체계 요구조건이 기본설계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세설계로의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다. 참고로, PDR(Preliminary Design Review, 기본설계검토)이란 체계요구조건 및 체계기능요구조건이 기본설계를 충족하는 개발규격으로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일정, 비용, 위험범위 내에서 상세설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KF-X 체계개발 사업은 2016년 1월에 착수하여, 2016년 3월에 체계요구조건검토(SRR)*를, 2016년 12월에는 체계기능검토(SFR)를 수행하였다. 사업착수부터 2년 6개월에 이르는 현재까지 풍동시험과 주요계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형상을 개선한 결과 소요군의 요구조건이 무기체계 기능으로 반영된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번 기본설계검토(PDR) 회의에서는 소요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소요군 요구사항이 KF-X 계통규격서 등 230여종의 기술자료에 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29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R&D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성장은 물론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시민, 산·학·연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6월 1일(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보다 발전시켰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계획(‘14~’18)에서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와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월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대학생 단기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이하 ‘파란사다리’) 참여 학생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파란사다리’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연수 참여 의지를 높여 4주 간의 성공적인 해외 연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해외 연수(7~8월 중)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의 꿈을 세계로 넓히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이번 발대식에는 참여 학생들의 발대식 선언을 비롯하여,기업인이자 방송인인 마크 테토(Mark Tetto)의 세계를 향한 도전 이야기와 전자 현악 공연 등이 포함된다. 특히 파란사다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강연에서 “파란사다리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파란사다리’는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에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한 희망을 주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1일(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2%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7월 1일(수)부터 현행 13.9943원/MJ에서 0.5877원/MJ 인상된 14.5820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4.0%, 산업용 4.6%이며, 이에 따라 7~8월에 가구당 가스요금은 月 3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달라진 판단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종류 5가지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내년 말까지 총을 들지 않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의 결정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2020년부터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택하는 현실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각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추진한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이용 가능하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가능하며,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