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1.23(화)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10:00)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할 예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 하였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17.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부채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소득 :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및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인정․신고소득 차감,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 반영 등) ➋ 그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규제의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➌ 규제의 예측 가능성,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안은 ‘18.1.31일부터 시행하기로함 최종구 금융위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점검단은 21일 강릉에 이어 어제는 서울의 대형 공연장을 살펴봤다. 강릉에서 하룻밤을 보낸 북한 점검단은 어제 오전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공연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현송월 단장은 특히 남산 국립극장 안에 있는 해오름 극장을 꼼꼼히 체크했다. 강릉아트센터에 이어 남산 국립극장까지 마음에 둔 공연장을 살피는 데 주력한 반면, 취재진의 질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 단장은 차분하게 실무 점검에 충실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행 KTX 안에서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으냐"고 물어봤고, 이에 우리 측 안내원이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송월 일행을 맞는 강릉과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2월 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이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 민정라인에 재판 전망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최대관심현안'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재판 전망을 물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측이 어려워 불안한 입장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판결이 나온 뒤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상고심을 놓고 서로 걱정하며 상의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때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 판결의 처리 방향을 지시한 건데도 법원 행정처는 반발하는 대신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1월 22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과 △신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는 1.22(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기학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속을 다짐하였으며, 이인호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국내 소비 위축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산업용 섬유 수출증가에 힘입어 최근 몇년간 지속된 수출 감소세가 반등될 조짐을 보이는 등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재도약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또한 지난해 8월 ‘브리뷰 인 서울’에서 선보인 ICT기반 소비자 맞춤형 의류생산(소비자가 직접 3D 기술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의상을 최단기간내 생산하여 제공) 시연은 4차 산업혁명과 섬유패션산업의 접목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지난 연말 국내 다운자켓 시장을 강타한 롱패딩 열풍은 국내 중소 의류업체와 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내수진작 가능성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새해 초 총력전을 펴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엔 최저임금TF 팀이 꾸려졌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이 근로소득 확충과 소득격차 완화를 통해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의 당위성을 거듭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미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보증금 규제, 가맹점비 합리화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갑작스럽게 어제 자유한국당 복귀를 선언하면서 바른정당 의석 수가 9석으로 줄었다. 최근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박인숙 의원이 오후에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동료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 또한 뉴스 기사로 박 의원의 탈당 소식을 들었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9명으로 줄었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추가 탈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유승민 대표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특히,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동 광고로 인하여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동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올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0.3%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올해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고, 경기 지역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매매 시장이 조정을 받아 매매 가격이 서울은 0.8% 상승, 지방은 0.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매매 위축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수도권 전세 물량 증가의 여파로 수도권은 0.1% 하락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0.7%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도 함께 위축돼 올해 매매 건수는 8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13%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공식 발표됐다. 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3개월씩 단축된다. 육군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병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단축되고, 현재 복무 중인 병사도 일부 혜택을 보게 된다.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단축돼 2017년 10월 입대자는 27일, 2018년 10월 입대자는 53일 정도 줄어든다. 이로써 2020년 3월 이후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국경관리 고도화를 위한 X-Ray 판독분야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사전연구용역(개요 : (기간)9.5∼12.13(100일간), (수행업체) ㈜JLK인스펙션)’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X-Ray 판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전략과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AI X-Ray 판독시스템 개발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실제 특송화물 영상을 활용한 시연을 통해 기술적 검증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번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판독 기술검증을 통하여 고품질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식별 기술, 화물정보와 판독정보의 일치여부 판별 등 총 5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장비교체 없이 어느 X-Ray 기종에나 사용가능한 판독프로그램 뿐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가 되는 2천만건의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데이터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폭증하고 있는 교역량(13년 대비 ’17년 업무량 증가율 : 수입(18.4%), 여행자:60%, 특송:86%)을 한정된 판독인력( ‘13년 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사업 창출에 필수적인 R&D 전략을 지원하는 「2018년 IP-R&D 전략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IP-R&D 전략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분석하여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 도출, 우수특허 확보 등의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11.3% 증가한 19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25개가 늘어난 총 253개 중소기업 IP-R&D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기업 전용 과제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ICT 융합 분야에서는 제품-서비스 융합 IP 전략을 새롭게 지원한다.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ICT 서비스에 관한 지재권(비즈니스모델 특허,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 경험(UX·UI)에 관한 특허·디자인 등 ) 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혁신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기금․투자풀(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집합투자기구 중심의 투자체계) 세미나를 1월19일(금)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연기금 투자상품 다변화 등 자산운용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기금 담당자, 민간전문가, 투자풀 주간운용사 등 각계 기금 전문가가 참석하여 기금 자산운용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여 전면적인 기금운용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두 가지 점을 당부하였다. 첫째, 채권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대체투자․해외투자 등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자산운용 성과 제고를 위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기금별 자산운용이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제 점검해 보고 투자전략, 자산운용 시스템상의 개선사항을 신속히 발굴하여 보완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국민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평가체계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연기금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금평가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리고 내년은 2.9%로 제시했다. 작년 성장률은 3.1%로 추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낮은 1.7%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올라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3.8톤 규모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긴급 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수공과 문서 파쇄 계약을 맺은 재향군인회 대전사업소 문서파쇄장에 각각 긴급 감사반 3명씩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문서 파쇄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감사반이 전체 문서를 봉인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관련 문서는 한 장도 파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매년 초 조직개편과 사무실 재배치가 이뤄져 통상적으로 문서를 파쇄하는 기간에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