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예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 FTA 재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미국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우리는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인 ISDS에 대한 개정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전면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한미 FTA 재협상은 부분 수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2017년에 행정기관 중 대 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기정통부, 농진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대전․울산교육청이,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도가, 기초지자체는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경남 창녕군, 대구 동구 등이 최우수 등급(59개 기관)을 받았다. 2017년 평가는 2016.10.1.~2017. 9.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3개 지표(민원행정 관리기반 : 4개 지표,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 16개 지표, 민원처리 성과 : 3개 지표 )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하였다. 2017년 평가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충민원 분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18.12.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하여, ㅇ 조달청을 통해 1월 12일(금)부터 45일간 입찰공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권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안업체(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을 부여하였습니다. (경제적 기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 (기술적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 (법적 기준)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도덕적 기준)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 제한 수수료율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월 12일(금)부터 2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ㆍ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ㆍ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ㆍ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ㆍ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12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금고지기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문고리 권력이었던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차례에 걸쳐 건네진 돈은 현재 알려진 금액만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김주성,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김백준 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뒤 비트코인 시세는 밤새 오르고 내리길 반복했다. 카드사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금융권의 압박 조치가 줄을 이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터넷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접기로 했다는 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가상화폐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온 6곳 시중은행 관계자를 급히 불러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대화가 속도를 낸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환영하면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번 남북대화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시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일단 시 주석은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하자는 답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30분간 통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평창올림픽에 올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맡게 된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지원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방침은 수조 원대 거래가 이뤄지는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투기를 넘어 도박성을 짙게 띄면서, 어느 순간 거품이 붕괴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계속되자 청와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른다. 수사대상인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이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824개 지방공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 (‘18년 상반기 시행)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 (‘18. 1. 시행)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요청하면서도 만약 합의가 잘 안 되면 정부 자체의 개헌안도 준비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 헌법인데, 그 핵심인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의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 개헌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다. 개헌의 3대 분야로 국민주권과 기본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하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3월 중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논의가 계속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헌방법과 관련해선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에 그쳐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어떤 만남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은행(WB)은 1.9.(화) 16:00(美 워싱턴 기준이며, 한국시간 1.10.(수) 06:00)에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을 발표하였습니다. ◇ ‘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의 투자 회복(investment-led recovery), 원자재 수출국(브라질·러시아 등)의 수출증가 등으로 지난 전망(‘17.6월) 대비 0.2%p 상향 조정된 3.1%*로 전망하였으며, 시장환율 기준 전망치이며, IMF∙OECD와 같은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환산시 3.7%로서, 최근 IMF(‘17.10월)∙OECD(’17.11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임 선진국은 2.2%* 성장, 신흥국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선진국) ‘17.6월 전망치(1.8%) 대비 0.4%p 증가 * (신흥국) ‘17.6월 전망치(4.5%)와 동일 ‘18년 세계경제 리스크로는 상방요인(upside risk)으로 예상에 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9일(화) 오전 10시 국방부(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서주석)과 방위사업청장(전제국)이 공동 주관하는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착수회의는 ‘방위사업 개혁’ 추진배경과 추진체계, 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軍?産 유착근절, 부정?비리?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방안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 아울러,소요기획 등 획득체계 개선과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방R&D 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들이 보고되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방위사업 부정?비리, 무기체계 품질결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요기획부터 사업관리, 운영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