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동남아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위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 기조를 설명했다. 한편 오늘은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재산문제와 과거 언행 등으로 논란이 돼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여야의 공방 속에 치러졌다. 야당은 이른바 '쪼개기 증여'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고, 여당은 지나친 공세라며 홍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홍종학 후보자가 8억 원대 상가 지분을 증여받고, 엄마와 2억여 원의 채무 거래까지 한 중학생 딸의 의혹을 해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홍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다른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질타했던 영상까지 등장했다. 이른바 '쪼개기 증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홍 후보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홍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배후'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청문회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 입주 기업에게 추가로 66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피해를 호소해온 입주 기업들에게 정부가 추가로 660억 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토지나 공장 등 투자 자산에 144억 원, 완제품이나 원자재 같은 유동 자산에 516억 원이다. 이미 집행된 지원금까지 합하면 모두 5천 833억 원, 전체 피해액 7천861억 원 중 74%가량을 보전해 주는 것. 정부는 또,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도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 전액의 정부 지원을 주장해온 입주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실망스럽다며 오는 13일 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추가 지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7.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추석연휴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4일)로 생산(▵19.2%), 내수(▵12.1%), 수출(▵18.3%)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 금년 1~10월간 누적기준으로는 생산(2.0%, 3,445,568대), 내수(0.2%, 1,476,423대), 수출(2.6%, 2,119,793대)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세를 유지 <10월 국내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및 해외공장 판매 세부 내용 > (생산)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4일) 등으로 전년 동월(347,470대) 대비 19.2% 감소한 280,680대 생산 (내수)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4일) 등으로 전년 동월(148,078대) 대비 12.1% 감소한 130,209대 판매 * 국산차는 9.7% 감소한 112,426대 판매, 수입차는 24.7% 감소한 17,783대 판매 기록 (수출) EU,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월(216,899대) 대비 18.3% 감소한 177,165대 수출(금액기준 12.8% 감소한 28.9억불) * '17.10월 지역별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 동월대비):
한·미 특허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미국 특허청에서 약 5백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1차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되었다.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 대비 3.5개월 단축되었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p가 높았다. 양국 심사결과(특허등록 또는 거절)는 85.3%가 일치하였다. 한편, 1차 시범사업 동안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심사처리 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출원인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다. 첫째, 종전에는 C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내 탑재 )’를 이달 1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또한,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으로 연계하도록 구축하였다. 특허청은 ’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약 1,600건의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사실을 파악하여, 기업에게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제공하여 왔었고, 금년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하여 매월 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 11월 9일(목)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지하1층 하모니볼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미래”를 주제로 「2017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는 성윤모 특허청장, 홍익표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정완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및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및 지식재산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루이스 아커블럼(Louise Åkerblom) 부의장은 스마트 세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룩셈부르크 사례를 소개하고, 유럽의 가장 큰 이슈였던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서 중국 인민대학 장광량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8명이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 뜻을 받아들인다"며 9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김무성 의원 등이 탄핵정국에서 떠났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다. 한국당 의석수는 115석으로 늘어 121석인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근접했다. 오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까지 한국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나와 한국당이 120석까지 확보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 동의 없이 쟁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에 반대해온 한국당 내 친박계는 당이 망하길 바라며 침을 뱉고 떠난 배신자들이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은 다음 달까지 한국당·국민의당과의 이른바 '중도·보수 대통합'을 제안하며 추가 이탈을 막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한 안철수 대표 측과 이에 반대하는 호남 세력 간에 연일 험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 당 대 당 통합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의원 일부의 민주당행도 거론되는 등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첫 방문지 인도네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경제 협력과 북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잠수함 사업 등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경전철과 광역상수도 사업 등 양국간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모두 19억 달러 규모 사업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른바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경제 보복 사태 등을 겪으면서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을 느꼈다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 중국과의 교역 규모인 2천억 달러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미 아세안 국가에 진출해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일본에 맞서, 이른바 '3P 전략'으로 차별화해 승부를 걸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베트남 다낭으로 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
황사, 미세먼지, 중금속은 각종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인간의 인체 피부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피부트러블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피부보호 및 관리방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뉴질랜드산 제올라이트는 중금속, 독성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을 가진 천연 미네랄 원료로서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노폐물, 미세먼지 등을 흡착·배출한다. 또한 대장균, 장티푸스균, 화농균 등의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키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피부 수분을 조절하고 유지한다. 주식회사 제무는 뉴질랜드 제올라이트가 7.5%가 함유되고 국내 화장품기술이 접목된 친환경제품 제로팩클렌져를 출시했다. 이제품은 사용 후 당김이 없고, 보습감, 각질제거, 피지제거에 도움을 준다. 모든 피부에도 적합하다는 무자극 인증을 받았고, 특허출원도 돼 있다. 각종 클렌징크림과 클렌징폼, 클렌징오일, 폼클렌징 등과 같이 블라인드테스트에서 알려진 제품들을 제외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제올라이트 성분을 포함한 제무의 제로팩 클렌져는 블로거, 유투버들의 체험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제무의 고윤우 대표는 제올라이트를 주성분으로한 친환경제품을 개발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21일 라움아트센터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및 기술보호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은 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수출입 대상 품목별로 맞춤형 상담과 최신 수출입 법규ㆍ제도ㆍ절차 및 사례를 위주로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2013년 교육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업체(41개)가 참여했다. 21개 기업은 방사청으로 초청해서, 20개 기업은 방사청 직원이 대상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수출입 업무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10개)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수출입 심사 도우미 서비스』도 병행한다. 방사청은 “이번 교육은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규와 제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출입 통제제도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중국판 블랙금요일로 불리는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사드 갈등으로 얼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바빠진 곳은 국내 면세점이다. 면세점들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에 맞춰서 적립이나 경품 혜택을 더 확대하는 등 중국 손님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군제는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일로 이 기간 매출 규모가 지난해 약 20조 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의 6배나 될 정도로 큰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한 백화점은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해 인터넷몰에서 할인혜택뿐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서비스까지 내걸었다. 한중 관계 해빙 분위기는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명동의 거리는 지난 3월과 달리, 소규모로 여행 온 중국 관광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중국의 한 기업은 다음 달에 직원 3천 명의 한국 단체관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올해 광군제는 얼어붙은 한중 경제교류가 풀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우리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협박이나 공격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의 인내심을 유약함으로 해석했지만 지금의 미국은 과거와는 다르다며, 강력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가 오히려 체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도, 비핵화를 이룰 경우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혀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어 한반도는 미국이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 싸웠던 땅이라며, 최악의 잔혹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전달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7일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안봉근·이재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매달 1억 원씩, 40억 원을 전달한 배경을 캐묻고 있다. 청와대로 흘러간 돈이 4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원장의 승인 없이는 특활비 전달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시절 마지막 국정원장이던 이병호 전 원장에게 모레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하고, 이병기 전 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들 세 전직 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응한 '현안 TF'의 논의 내용이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통해 남 전 원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7.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8.6포인트) 대비 1.3% 하락한 176.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는( * 식량가격지수 : (’17.7월)179.0→(8월)177.2→(9월)178.6→(10월)176.4) ‘17.7월 이후 소폭 등락을 보이며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곡물 가격이 소폭 상승한 반면에, 최근 상승세였던 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등 다른 품목군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였다. < 상승 품목군 > (곡물) ’17.9월(151.9포인트)보다 0.6% 상승한 152.8포인트 기록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7.4% 높은 수준이다. 밀 가격은 풍부한 수출 물량과 수출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옥수수 가격은 남미에서의 공급 증가로,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쌀 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자포니카와 향미(香米)의 공급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극동 지역에서 자포니카에 대한 추가 수요가 뒷받침되며 상승하였다. < 하락 품목군 > (유제품) ’17.9월(224.2포인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