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야 3당이 일제히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자며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냈다. 공영방송 MBC·KBS의 옛 여권 추천 이사진이 잇따라 사퇴한 후, 공영방송 강제 개편 작업이 무섭도록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낸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갖도록 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어렵게 했다. 민주당은 정치쟁점화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또한 과거 공영방송 훼손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35분에 걸친 국회 시정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70번 언급했다.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적폐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올해 대비 7.1% 증가한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도 당부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위한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 5대 원칙도 거듭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역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안보·민생의 협치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내년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되어 대규모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7년 10.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금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10.30(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선제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금요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①채용비리 감사 확대, ②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③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들이 금년도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을 하였으며, ④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였으며, (채용비리 감사 확대) 산업부는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11월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 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근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협의를 가진 데 이어, 한중 수석대표들도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는다. 외교부는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공영 방송 장악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전달했다며 국회 일정에 복귀해 강력한 원내 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임명하자 국감 거부를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규탄 행사로 의지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방문진을 장악했다고 MBC 경영진을 교체하는 건 신적폐라고 경고했다.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다. 외교부 국감에선 '공영방송이 사망했다'는 항의 표시로 상복을 입은 것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를 맡았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신 의원은 말실수나 결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49층 불가' 입장을 고수한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35층을 수용한 것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최고 층수 35층 안이 71%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24일 1천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은 연평균 129조 원 증가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평균 증가액의 2배를 웃돌았다.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게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소득과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내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집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DTI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원금상환액까지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 DTI를 적용하면 절반도 안 되는 5천5백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 만기도 15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업급여는 올해 월 최대액수가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 3분기 우리 경제가 1.4% 성장하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1.4%를 기록했다. 2분기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성장률로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다. 이 같은 깜짝 성장은 역시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2분기보다 6.1%나 급증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출물량을 밀어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추경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정부소비가 2.3% 크게 늘어난 것도 3분기 성장세에 한몫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전망치 3%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5대 요구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요구는 비정규직의 노동 3권 보장,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민주노총이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이달 안으로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제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양대지침'을 폐기하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화 재개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 사고 예방을 위해 견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견주 인식제고와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목줄과 입마개 착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빚을 잘 갚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질 경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줄 방침이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구당 연소득 4천1백만 원에, 평균 2억 9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 32만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선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가진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해내리 대출'을 통해 다음 달부터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판결의 여파로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14조 1천7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1조 원의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4천270억 원 영업손실을 봤다고 공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 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참조)으로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어 저장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240건이었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3년 3건, 2014년 5건으로 2년간 8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15년 24건, 2016년 94건, 2017년 1~8월 114건으로 최근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은, 출원 주체별로는, 국내기업이 176건(73.3%), 개인이 39건(16.3%), 대학이 19건(7.9%), 연구소가 3건(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