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은행은 중국과 원화·위안화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됐고, 기존 계약이 유지돼 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 원화와 위안화를 상대국 통화로 바꿔주는 것으로, 만기일이 지나도록 양국이 만기 연장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사드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끝났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줄을 이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국감 진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감 진행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김 권한대행 체제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까지 꺼내 들었다.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언론에 알린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도 도마에 올랐다. 2시간 가까이 설전이 이어진 헌재 국감은 여야 4당 간사회의까지 소집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다음 주 월요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영장에는 빠졌던 SK와 롯데와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내년 4월까지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2차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재판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 새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하고 있다"며 발표를 늦췄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이전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 등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와대 공유 폴더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이고, 15분 뒤인 10시 15분에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혀왔지만, 발견된 파일 문서에 따르면 최초 보고 시점이 '9시 30분'으로 나와 있다는 것. 사고 여섯 달이 지난 뒤,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된 문서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는 또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 관리지침을 공식 절차 없이 불법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로 임의 변경했다는 것.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위한 여론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라는 표현까지 쓰며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국방부 국감에서 여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중 한미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언급했던 송 장관은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정책 혼선과 난맥상을 질타했다. 야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이하 ‘5·18 특조위’)는 10월 11일 ~ 13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진상규명을 위한 헬기사격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한다. 특히, ‘5·18 특조위’의 위원장과 헬기사격 조사팀은 광주에 머물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다수의 제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증언도 청취한다. ‘5·18 특조위’는 지난달 20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全 국민적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추가 제보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필요시 제보자와 만나 직접 면담도 갖는다. ※제보 접수처(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 연 락 처 #1 : 010 - 5150 - 8001 - 연 락 처 #2 : 010 - 5071 - 1696 국방부 &lsq
국방부는 9월 8일(금)부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이하, 재조사 TF)를 구성하였고, 민간 검찰과 공조 하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출범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국방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 ○이번 조사 진행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530단)에서 청와대로 KJCCS와 국방망을 이용하여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음.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체계,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9월 21일에 KJCCS 서버를 복원하여,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하였음.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임. 2011. 1. 8.부터 2012.11.15.까지 530단 KJCCS를 통해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임.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사이버방호작전&midd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인준위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에게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이념 편향성 등을 이유로 김 헌재소장 인준에 반대한 입법부 결정을 뒤집는,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독선과 독주라며 반발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이런 반헌법적 처사가 문 대통령이 결국 '코드인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어겼고, 한 달 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한 관련법도 위반했다는 것.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이수 대행은 지난 2014년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부터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나라살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자리인데, 올해도 전과 다름 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 등 이른바 국감의 구태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 54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이 기업인이다. 기업인 증인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51명이었는데 꾸준히 늘어나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첫 국감에서만 150명을 불렀다. 피감기관에 대한 도를 넘는 무례한 질의도 종종 문제가 된다. 이밖에 피감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은 '군기잡기식' 국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이번 국감 때도 재연될지 주목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자정 종료됐다. 이러한 가운데 두 나라 정부는 어제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 상황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에, 중국도 통화스와프 연장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내일부터 열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집권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 우선을 3대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적폐청산은 지난 9년 보수 정권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제도적 개혁일 뿐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경제 실정, 졸속 정책, 코드 인사, 좌파 포퓰리즘을 5대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놓고, FTA 체결 당시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무엇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과도한 공세가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국의 균형적인 이익 없이는 어떤 협상 타결도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세요~기업경영관리 전문가 송명도팀장입니다~ 저는 항상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글들을 씁니다.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숫자만 봐도 안되고~법하나만 봐도 안되는 것이죠~ 이번에 쓸 글은 역시 실 사례입니다. A주식회사의 대표님은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10억정도 쌓여있다고 들었고 그중에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5억정도는 상환해야 할 것 같다고 세무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현금 5억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가지급금이 왜 그렇게 많느냐~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느냐~등등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죠~ 가지급금이 왜 쌓일 수 밖에 없는지 ~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지는 곧~칼럼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A회사 대표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대리점 5개를 차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결제를 해주고~ 다시 돌려받아서 회사로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방법인거죠~ ** TIP **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2~3수 앞을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려잡을 시기가 당장 오늘이 아닐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간단히 표로 만들어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북한을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며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옵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독교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은 북한 정권들 가운데 최악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25년 전에 해결됐어야 했다면서 전날 트위터를 통해 지적한 과거 정권들의 대북 협상을 더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1994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면서 핵활동을 전면 동결하고, 미국은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는 소용없었다는 것.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도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북한 대사 추방과 독일의 북한 임대사업 중단 조치 등 20여 개 국가의 북한과의 외교 활동 제한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압박 외교 전략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백악관도 국무부의 대북 압박 외교전략을 지지하지만, 돈만 퍼붓는 대북 협상엔 분명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달 강원도 철원 사격장 인근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병사 한 명이 숨진 가운데, 당초 군의 설명과 달리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철원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부대로 복귀하던 중 총탄에 맞고 숨진 이 모 상병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에서 나온 탄두와 파편들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탄두 앞부분이 매끈해 뭔가에 부딪힌 흔적이 없고 이물질도 묻어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총탄이 들어간 곳이 원형을 유지하며 일정하다는 점까지 고려해 이 상병에게 날아든 총탄은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이라고 결론 내렸다. 뭔가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방향이 바뀐 도비탄이라는 초기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 앞서 군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책임 회피라는 유족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고 장소가 사격장보다 높은 곳에 있어 총구 각도를 2도가량만 높여도 탄두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고 사고 장소 주변 나무 등에서 탄흔 70여 개가 발견된 점도 감안했다. 게다가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병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병들은 사격장 뒤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