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이 자체항법으로 고속 순항비행하여 목표물로 향하는 모습. (사진제공=공군)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계속 되는 군사도발로 한반도 안보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공군은 9월 12일(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 Target Adaptive Unitary and dispenser Robotic Ubiquity System , 정식 명칭 KEPD Kinetic Energy Penetration Destroyer)’ 최초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날 F-15K 전투기는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400km를 자체항법으로 비행한 후 목표지점인 직도사격장의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함으로써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은 물론, 적의 핵심시설과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사격장 주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비행거리 400km로 설정특히 타우러스 미사일은 적의 가상 위협지역 내 핵심시설을 타격해야하는 상황에서 미리 설치된 장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계파 전횡과 국정 실패 책임을 물어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하도록 했다.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당에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후로 혁신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친박 청산과 함께 혁신안에선 탈당 의원들에 대한 복당이 언급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지를 공식화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하여 ‘무기체계 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이하 ‘공개 SW 기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 SW 기준'은 ①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의무 명시 ②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및 형상통제 절차 ③개발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전 전문가 그룹토의 및 국방 소프트웨어 업체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고 매뉴얼 개정 간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령과 지침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방사청이 마련한 ‘공개 SW 기준’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사청 획득기반과장(공군대령 고관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및 기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ㅇ 이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5~7인과 조사 대상 별로 내부위원을 관계 실·국장급으로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가 맡을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9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한다. 또한 조사대상 별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대효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결의되자 북중 교역의 장이나 다름없던 중국의 북한 접경 지역에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다. 현지에 있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중국을 비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밀무역 단속까지 한층 강화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북중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단둥에는 한창때와는 달리 썰렁하다. 여기에다 북한 의류수출을 전면금지하는 새 대북제재안까지 결의되면서 관련 업계의 속앓이는 더 심해졌다. 북한산 수산물 등의 금수조치로 수산물 시장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경기는 얼어붙었고, 세관 검색이 강화된 데 이어, 최근에는 밀무역마저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대북 무역상은 물론 보따리상까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이 당분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의 분위기는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9월 11일(월) 오전 9시30분 접견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ㆍ18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국방부 ‘5ㆍ18 특조위’를 출범시켰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위원들은 대한변협,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 지원팀,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을 두어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
해양경찰청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쓰나미(Tsunami, 지진해일)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매뉴얼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해양치안 총괄기관인 해상보안청의 나카지마 사토시(中島 敏) 청장을 만나 위와 같이 합의하고, 나아가 해양안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지진이 잦아지면서 순식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쓰나미(’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 23만 명 이상 사망, ’2011년 동일본 대지진ㆍ쓰나미 : 1만 8천여 명 사망ㆍ실종)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나미 등 해양자연재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재난 상황별 매뉴얼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을 통한 마약ㆍ총기류 밀수,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석 달 넘게 표류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가 끝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 지명 116일 만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95일 만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 상황이었지만 표결에서는 찬성이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랐다.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나섰지만 헌재소장 인준 부결이라는 초유의 결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과거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며 일부 야당이 반대해온 것이 표결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 이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적폐 연대'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의심거래보고 등)․FIU(심사분석)․법집행기관(분석자료 기반 수사·조사 등)간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 이 중, 금융거래의 불법자금․자금세탁행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보고하는 금융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정완규)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에 중점을 두어왔음 ’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FIU 위험평가시스템」개발·구축,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제공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강화된 FATF(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 국제기준*(’12년)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Risk-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행정, 공공관리 국제협의체인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아·태 지역 국가의 행정발전, 공공관리능력 향상과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 (회원국10개국 : 대한민국, 네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 제26차 총회·제63차 이사회 및 컨퍼런스가 11∼15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 변혁, 권한부여,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공동 주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 총회의장)이 주관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EROPA‘ 총회 주최, 주관국으로서 아·태 지역 행정 혁신 사례의 적극적 공유·확산을 주도하고자 한다. 또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혁신적 거버넌스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심도 깊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이번 추석연휴가 역대 최장인 열흘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황금연휴 특수를 기대하는 곳은 유통업계다. 추석 대목인데다가 백화점의 가을 정기세일 기간과 겹친 긴 연휴를 겨낭해 유통업계는 다양한 행사로 쇼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건 무엇보다 휴식의 기회와 함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기대했던 내수활성화 보다는 해외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연휴특수를 누리던 여행사들은 더 바빠졌다. 특히 연휴가 긴 만큼 장거리 여행객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정부가 추석을 전후한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역대 최장 연휴를 내수로 연결시키려면 보다 적극적인 진작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0.07% 하락했고, 서초구도 0.01%, 노원구 0.05%, 양천구 0.01% 등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조직력과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조인 경우가 많아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노조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른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대략 115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산과 대한항공 등 대기업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소송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는 근로자들의 수당 등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도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공장이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또 멈춰섰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독일계 부품업체의 납품 거부로 인해 창저우 4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췄다고 밝혔다.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은 지난주에도 외국계 부품업체들의 납품 거부로 며칠간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6차 북한핵실험 직후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방사성 핵종 포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8일 현재까지의 포집 시료 분석 결과,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포집 장비에서 방사성 핵종 제논-133(Xe-133)이 미량(0.43mBq/m3)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에 검출된 제논의 유입경로를 기류 분석 등을 통해 확인중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동식 포집 결과와 함께 종합 분석하여, 북한 핵실험과 연관성을 최종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전 국토 환경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수준인 50~300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포집된 방사성 제논에 의해 우리 국토와 국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