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고심을 거듭하다 보니 (입장 발표가)조금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 합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사항이라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개혁이 안 이뤄지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
[데일리연합 김혜정기자] 증권사가 판매하는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금액이 지난 2013년 4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 원으로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집계한 최근 2년간의 ELS 손실 상환관련 민원은 지난해 264건으로 전년보다 71건(36.8%)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 사이에서는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고 위험성 상품 군에 속한다.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손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위험할 수 있다. ELS의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손실발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중도해지(환매)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ELS 발행사의 신용등급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시된 수익률만을 근거로 투자하지 말고,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자 본인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북한은 7일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후 남쪽에서 높아지는 대화 목소리에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24일 독수리 훈련이 끝나면서 정부가 관계 개선을 겨냥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매번 비아냥과 비난으로 대응하며 외면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측의 대화 요구에 호응할 여지가 있으면 매체를 통해 비난의 강도를 조절하며 변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엔 그 어디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여전히 높고 '파쇼 광녀', '패당' 등의 원색적인 표현도 그대로다. 비난의 핵심은 남한 당국의 대화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박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그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북남관계 파괴 죄악' 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남측에서 한미 군사연습 종료 이후 "남북관계의 해빙기니, 대화 준비니 하는 희떠운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신문은 남한 당국의 대북 인권공세,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대북전단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내외를 위한 '주한외교단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한외교단 리셉션은 역대 대통령마다 연 1회 개최돼 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중남미·아프리카, 4월 서유럽·영연방, 중앙아·서남아·중동부유럽 등 지역별·그룹별로 주한 외교사절을 접견한 바 있지만 외교단 전체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주한외교단이 그동안 대한민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와 통일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 리센셥에는 오스발도 파딜랴 교황청 대사(주한외교단장대리) 등 총 109개국의 주한 상주대사 및 대사대리 내외 170명, 녹색기후기금(GCF) 등 12개 국제기구대표 내외 19명이 참석하며 ,우리측에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및 외교부 간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경제·문화·체육계 주요 인사를 포함한 국내 각계 인사 9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행사는 대통령 인사말과 주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여야는 일단 5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이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팽팽한데다 한 번 판이 깨진 터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연계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교체 등 각 당의 복잡한 내부 상황이 겹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한 채 사실상 파행하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 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을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9명의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이어가게 됐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독자적인 통신 칩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온 미국의 무선통신 제품업체 퀄컴(Qualcomm)이 특허권 남용에 대한 지적으로 위기를 맞았다.그동안 퀄컴이 만든 칩을 사용해온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올 하반기에 출시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5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칩을 탑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냅드래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위한 모바일 칩이다. 반면 퀄컴은 갤럭시 노트5가 출시되는 하반기에야 스냅드래곤칩을 양산할 계획이있다. 이에 앞서 퀄컴의 최대 수요처였던 삼성전자는 성능과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엑시노스칩(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을 갤럭시S6에 탑재한 바 있다. 그동안 퀄컴은 모뎀칩과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통합한 칩을 공급하면서 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칩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어 LG전자도 자체 모바일 칩을 개발하면서 퀄컴의 지난 2분기(1~3월) 순이익은 46% 급감했다. 이밖에도 국내외에서 퀄컴이 표준특허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핵심 비즈니스모델인 라이선스(특허권)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 퀄컴은 막대한 연구개발(R&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기혼자와 미혼자의 소득세율이 큰 차이가 없어 기혼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4인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소득세율은 8.3%로 같은 소득 수준의 OECD 국가 4인 가구 평균 소득세율 -7.5%와 비교해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석 연구위원은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들은 부양가족 증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미혼자와 2인 가구, 4인 가구가 부담하는 소득세 차이를 크게 둔다. 또 자녀부양과 관계없이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율은 높아진다.아울러 OECD 선진국은 자녀수당을 통해 2인가구와 4인가구 간에도 소득·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혼자와 2인 가구 간의 소득세율 차이는 0.6%포인트로 OECD 국가에서 미혼자와 2인 가구 간 소득세율 차이인 2.9%포인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연구위원은 "우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 명기 문제를 놓고 온종일 롤러코스터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13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여야의 협상과정은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당초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낙관론이 우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규칙에는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되 50%라는 수치는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회동 직후 열린 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해당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새누리당 역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여야 모두 ‘내부 충돌’도 이어지며 여야 대표 간 합의 정신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 등재 자체를 막아내기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것인지가 향후 외교전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등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최근 강조하고 나섰다. 물론 올여름 독일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해당 시설에서 과거 강제징용이 자행된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다른 방법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본이 내세운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의 이면에 조선인 강제징용의 참상이 숨겨져 있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내느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징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다 소극적인 방안이기는 하나 세계유산 등재 결정시 유산 제목에 시기를 특정해서 집어넣는 것도 있다. 일본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최근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2천억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6일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가 359건 출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에는 2010년 31건에서 2011년 37건, 2012년 40건, 2013년 43건, 지난해 44건으로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특허출원된 숙취해소음료의 주성분을 살펴보면 식물성 생약재(285건)가 가장 많았고 커큐민 같은 기능성 화학물질(43건), 복어나 황태 같은 식물 이외 생물유래 천연물질(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술 소비량 증가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출원비중이 2010년 23%에서 지난해 36%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첨가되는 재료별로는 헛개나무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칡이 86건, 인삼·홍삼이 38건, 오리나무가 34건, 진피(귤껍질)가 31건, 오가피가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숙취해소라는 주목적 이외에 다양한 기능성을 더한 숙취해소음료도 출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미국의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6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지난 3월 무역 적자가 514억달러(약 55조5582조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10월이후 최대 규모이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410억~4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월에 기록했던 350억달러 적자에 비해 한달 사이에 43.1%나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무역적자 증가율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수입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수출은 제자리에 머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액은 2월의 2221억달러에서 3월에는 2392억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기간 수출규모는 1878억달러를 기록, 앞선 달의 1862억달러와 대동소이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간 계속되던 미국 서부 항만의 파업이 풀리면서 수입 물동량이 늘어난 영향도 적지않다고 분석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역 적자 급증으로 미국 경제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당장 월스트리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데 시민단체도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으며 이런 카페들엔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 6곳이 환불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연 지난 4일과 5일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홈쇼핑의 태도는 고객만 피해보게 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10쌍 중 6쌍은 현재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지만 전체 약 85%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 평균치(79.1%)보다 높은 주택 보유 의식이다. 또 신혼부부의 약 40%는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셋값 등 주택 비용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신혼부부의 연 평균 소득은 4400만원선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8년 9개월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택 비용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금융기관 대출·융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대출 신청자격 완화 및 대출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결과, 우선 신혼부부 가구의 84.7%가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가구 평균치(79.1%)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치로 신혼부부의 높은 주택 보유 의지를 방증한다. 소득별로는 중·저소득층(84.9~85.3%)이 고소득층(79%)보다 내 집 마련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정안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를 바꿨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