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전했다.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한해 여갇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할 때에도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을 입안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20만㎡ 미만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장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이라고 인터뷰에서 표현한 데 대해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표현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번 4.29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지역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30일,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주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법과 경제살리기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법의 발목을 잡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정당이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7년 동안 선택한 야당 의원들이 지역발전으로 화답했느냐며 개발에서 낙후된 지역정서를 파고 들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지역현안을 꼭 챙길 후보가 돼야 한다"면서 "오신환 후보가 당선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 가장 먼저 예결위에 모셔 지역현안을 챙기게 노력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신환 후보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시의원을 지냈다"면서 "지역에서 오랜동안 봉사해온 오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관악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신환 후보는 "관악이 참담하리만치 낙후된 것은 27년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4·29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의 정태호 후보에 대해 "우리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는 오랜 경험으로 준비된 후보로 우리 당에서도 큰 역할을 할 후보라고 전했다. 또 "선거를 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태호에게 물어보라며 손꼽히는 정책통이자 전략가"라고 전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 후보를 정책조정비서관과 정무비서관으로 5년 내내 등용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이날 서울 관악을 보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 후보를 치켜세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표는 "이번 선거는 임기 1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정 후보와 함께 시장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국방부는 오는 3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도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협약대학에서 군사학 학점을 취득하면 교내 군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따라서 대학의 해외 교환학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해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해외 교환학생 지원이 허용되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 문화체험 등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미국의 ROTC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병영문화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후반기(미국은 9월 새학년 시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모집 시기 및 대상 확대, 교육체계 보완,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30분(현지 시각)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國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전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부산에서 바로 싱가포르로 출발했다. 오후 12시 50분쯤 장례식이 열리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문화센터로 향했다. 검은 재킷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다. 박 대통령은 조문록에 "리콴유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인 지도자며 그의 이름은 세계사 페이지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민은 리 전 총리를 잃은 슬픔을 싱가포르의 모든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리 전 총리와 한국 간의 각별한 인연, 박 대통령 본인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맺어온 인연 등을 고려해 이번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리 전 총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초청으로 처음 방한한 이래 우리나라를 6차례 방문했고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리 전 총리를 만난 것은 모두 세 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해 나가자”고 밝혔다.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國葬)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리 전 총리 장례식 종료 이후 리셉션장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감사드리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주신 것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등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합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언급한 아베 총리의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한·미 합참의장 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뎀프시 의장 방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한미는 이날 합참의장 회담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합참의장은 62년 역사를 가진 동맹의 굳건함과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배석한 합참 관계자는 “오늘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회담에선 전작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26일 방한한 뎀프시 합참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수훈한데 이어 국립현충원 참배와 한미 합참의장 회담, 한민구 국방부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 노조가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선다. 노조 측은 기존 제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 확정을 위한 막판 쟁점 조율을 시도했다. 현재 협상 대상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야당안, 두 가지로 좁혀진 상태입로 절충안은 공무원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여당안을 바탕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신설해 노후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반면에 야당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면서 일부를 국민연금처럼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에 앞서 지금까지 제시된 여당안과 야당안, 정부안과 절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추계 산출 결과도 공개됐다. 재정추계는 각각의 개혁안이 정부 재정부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다만,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야당안에 대한 결과 공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제시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노조는
[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정협의에서 오는 8월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이런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1조2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에 여전히 계류 중인 데 대해 4월 국회 조속 처리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진로교육법안 등 11개 중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집중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오는 31
[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대학생·교수 등 대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구조조정으로 학교 당국과 갈등을 빚은 주요 대학 구성원들이 잇따라 실태를 발표했다. 최근 상대평가 전면화 시행으로 잡음이 인 한국외국어대 소속 박혜신 학생은 "학교 측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상대평가 전면 시행과 소급 적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고 분노했다.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2010년부터 강행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앙대 소속 정세현 학생(민속학과)은 "구조조정으로 폐과된 민속학과는 많은 학생이 불가피하게 전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졸업을 해도 우리 학과를 말할 수 없게 됐다"면서 "학교 측은 폐과한 학과의 사후처리에는 관심이 없어 수업을 듣기조차 어렵고 장학금 혜택도 축소됐다"고 지적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동양종합건설이 포스코와의 계약 내용을 정리한 내부 문건이다. 동양종합건설은 2009년 9월부터 4년 동안 포스코 본사와 현지법인, 그리고 계열사의 공사 7건을 수주해 모두 2천3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시기와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이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인 배성로 전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든 정황은 없는지 배 전 대표와 법인 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배성로 전 대표는 포항제철에서 정준양 전 회장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 회장이기도 한 배 전 대표는 대구, 경북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여야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배 전 대표 측은 포스코 해외 공사 수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 동양종합건설은 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특혜 수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앞으로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금고형 이상' 받아야 공직자 신분을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경찰청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군대나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군 장성들이 여성장교, 하사관을 성추행하거나 교수들이 논문심사 권한을 이용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지난해 10a당 논벼(쌀) 생산비가 전년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생산비가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시장 이자율 하락 등으로 지난해 4년 만에 생산비가 줄었다. 생산비는 줄었지만 가격 하락으로 수익은 떨어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4년산 논벼(쌀)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쌀 생산비는 72만1478원으로 전년보다 4188원(0.6%) 감소했다. 2010년 -1.7% 감소한 뒤 4년 만이다. 직접생산비는 노동비 등이 감소했지만 농구비, 비료비 등이 증가해 1.8% 증가했다. (노동비가 줄고 농구비가 증가한 것은 쌀 생산이 기계화됐다는 의미다.)간접생산비는 시장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용역비 감소와 쌀값 하락에 따른 임차료 감소 등 토지용역비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4.5% 감소했다. 자본용역비의 경우 전년 2만6018원에서 1만4384원으로 1만1634원(-44.7%)이나 감소했다. 자본용역비는 투자금액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데 낮은 이자율로 기회비용이 줄었다. 20kg당 쌀 생산비는 2만6861원으로 전년보다 798원(-2.9%) 감소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지분율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AIIB 예정 창립 회원국 중 아시아 지역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번째로 높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갖고 “AIIB 예정 창립 회원국들 사이에서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GDP 순위는 아시아 역내 3위"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아시아 역내에서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10조3553억달러)이다. 중국에 이어 일본(4조7698억달러), 인도(2조478억달러), 한국(1조4495억달러)의 순으로 GDP가 높다. 일본은 AIIB 참여 결정을 내리지 않아 AIIB 예정 창립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의 GDP가 역내 3위에 해당한다. 최 차관보는 “경제력 외에 여러 요소가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라 GDP가 역내 3위라고 세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