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0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952원에 비해 5억369만1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여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한 만큼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섰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5천885건)에는 10만건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나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천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천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천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
앞으로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커지고, 'Country of Origin : 국가명'과 같은 원산지 표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은 구매자가 원산지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8포인트(2.8m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했는데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천㎠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천㎠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이다. 다만 이동식 저장장치(USB)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예외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의 '원산지 :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 기존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 국가명'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특히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국내 수출기업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이달 초 열린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 참가한 국내 수출기업 88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3%에 그쳤고, '보통'이 42%였다. 지난해 같은 내용의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 비중은 32%로 부정적이라는 답변보다 12% 높았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부정적 전망이 각각 36%와 39%로 긍정적 전망 23%와 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은 긍정적 전망이 27%, 부정적 전망이 23%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올해 경제를 낙관하고 있었다. 응답 기업의 59%는 올해 자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64%가 수출 증가를 점쳤던 것보다 후퇴한 수치다. 중소기업은 수출 증가 전망이 6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56%, 대기업은 45%였습니다. 수출에 영향을 미칠 해외 요인으로는 '엔저 등 환율문제'라는 응답이 44%로 많았고, 중국의 저성장 20%, 유가 하락 12%, 지속 되는 유로존 위기 6% 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과 관련,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 15만원의 세차비·영업손실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무임승차·요금지불 거부 시에는 기본요금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서울택시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약관' 수정안을 서울시가 수리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차량내 구토 등 오염행위를 하는 승객은 최대 15만원 이내의 세차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또 목적지 도착 후 하차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 인계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물어내야 한다. 무임승차나 요금지불 거부행위(도주, 도난·분실카드 이용 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내달부터 무임승차 등으로 요금지불을 거부하는 승객은 운임과 함게 기본운임의 5배의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과 관련해 서울택시조합 측은 "당초 시에 차내 구토 등으로 오염이 발생할 경우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지불 거부시 기본요금의 30배 부가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시가 이를 각각 15만원과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 최근 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기업들이 비용절감에 나섰다. 임직원들의 협조로 줄일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막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올 1월부터 임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갈때 비행시간이 10시간 이내일 경우 '비즈니스' 대신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전에는 임원이라면 1시간이던 20시간이던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LG전자는 지난해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잘나갈때 일수록 솔선수범 하자는 차원에서 LG전자 경영진들이 경비절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에 여러 경쟁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특별히 어려움이 온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올 1월 들어서 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LG전자의 자발적인 결정이다. LG그룹내에 LG유플러스,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은 아직 예전 규정을 적용중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도 임원 해외 출장시 10시간 이내는 이코노미를 이용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현대·기아차도 본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절약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켜두는 전등
2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주영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당청소통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부족했던 것이 대다수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할 말을 못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했던 문제들인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좀 부족했다"면서 "당의 정책 추진을 하는 데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차기 총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수렴, 또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언급을 삼갔다.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대선의 승리를 견인하는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오류가 생겼다. 삼성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반영건 발생과 관련해 소득공제 내역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확인했다. 미반영 내역은 대중교통 관련 48만명, 174억원이고, 통신단말기 관련 12만명, 416억원이다. 통신단말기 관련해서는 2013년에도 6만7000명, 219억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됐다. SK텔레콤에서의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제공됐다. 하나카드도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대상 고객은 52만명, 금액은 172억원이다.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됐다. 하나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올리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요즘 ‘갑(甲)질’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론몰이를 악용해 활개를 치는 '블랙컨슈머' 들이 있다. 식음료, 패션 유통업계에선 평소보다 많은 블랙컨슈머들로 인해 골머리가 아프다.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여차하면 무릎을 꿇거나 고객이 뱉은 침을 맞는 모욕도 견뎌 내야 한다. 올 초 A백화점 매장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고객 실수로 제품에 물 빠짐이 생겨 교환을 못해준다고 고객에게 응대하자, 갑자기 고객은 매장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 그러면서 욕설고객은 세탁소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어쨌든 백화점 측에서 대신 세탁소에 항의해 상품 가격을 받아 내달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또 다른 고객은 구매한 패딩(구스다운)에서 털이 빠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매장 직원은 “박음 선에 따라 털이 약간 빠질 수 있는데 일정량 이상의 털이 빠질 경우 제품하자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고객은 심의기간 중 입을 수 있는 옷을 백화점 측에 제공해 달라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한다. 하지만 매장 직원이 불가하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패딩을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블랙컨슈머들의 횡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병역과 재산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국무총리 이완구’는 다른 존재”라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만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책임총리 역량을 갖추고 그 역할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책임총리로서의 자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평소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개헌 불가론’을 고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따져 묻고, 또 대통령과 맞서더라도 책임총리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전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브리핑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지난 12월 29일부터 4주동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설 동기 대비 매출이 136.7% 증가했다. 홈플러스 측은 “장기불황 영향으로 선물세트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실속 소비 경향, 가족에게 미리 인사 드리고 명절에는 해외여행 등 연휴를 즐기는 새로운 명절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사전 예약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전예약 판매는 주로 기업 고객 중심이었지만 최근 개인 고객 수요가 늘면서 신선식품 매출비중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사전예약 선물세트 평균 구매비용은 2013년 설 2만9700원, 2014년 설 2만9600원에서 올해 2만7810원으로 평소보다 2000원 가량 줄었다. 이는 최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홈플러스는 장기불황으로 저가형 소비가 지속되는 트렌드를 감안해 내달부터 전 점포에서 판매하는 총 3200여 종 선물세트 중 40%인 1300여 종을 3만원 이하 세트로 구성해 선보일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2월 4일까지 사전예약 판매도 이어가 고객들이 저렴하게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임명된 특보단과 수석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3일 새롭게 임명된 이명재 민정·임종인 안보·신성호 홍보·김성우 사회문화 특보와 현정택 정책조정·조신 미래전략·우병우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 등을 점검하고 올해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3인에 대한 잔류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가운데, 23일 전격적으로 이완구 국무총리-청와대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김 실장과 '측근 비서관 3인'의 잔류결정으로 인해, 이번 카드가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이번 쇄신안에 '미흡하다'고 답변했고 '잘한 결정'이란 응답은 31.4%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고 대통령 특보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적쇄신안이 23일 발표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원활한 소통을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완구 신임 총리내정자가 당정간 원만한 소통을 이끌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외의 특보단, 수석들도 청와대와 국민의 소통에 기여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개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급격하게 하락중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 쇄신이 어떤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생년월일만으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계도기간(6개월)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3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관련 전산 개발의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로만 소액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하려면 KG모빌리언스, 다날, KCP, LG유플러스 등 제휴된 PG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PG사는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수집, 이를 각 이통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PG사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맞게 결제창을 구성하는 식의 구조다. 지난해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들이 개인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이통사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다. 고객관계관리(CRM)이나 소비자들의 연체 정보 등의 관리가 힘들어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