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를 112, 119, 110 등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해양사고 신고전화 122는 폐지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개 긴급전화를 3개로 통합하기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때 승객들이 해양사고 신고전화 122를 몰라 119를 거쳐 122로 연결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122 접수자의 응대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자 긴급전화 통폐합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범죄신고는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 재난과 구조·구급신고는 119, 노인학대와 학교폭력 등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상담·민원은 110으로 통합된다. 지난달 열린 긴급전화 통합방안 공청회에서는 112와 119까지 통합, 미국의 911처럼 긴급신고 단일번호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인 여건과 제약 때문에 112와 119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112와 119까지 통합할 경우 대형재난 상황에서 통화량 폭주로 인해 범죄신고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거나 국가직인 경찰과 지방직인 소방관의 공동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긴급하지 않은 상담·민원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 범죄에, 공인인증서 위조 등을 방치한 금융기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은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누출한 과실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고 "다만,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국방부가 국방부령 제757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오는 1월 21일 신체검사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해 이번에 신검 등 검사규칙을 조기에 개정한 것이다. 부당하게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를 막는 동시에 군 내 사고를 일으킬 만한 대상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심장질환자, 만성간염 질환자 등 9개 항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역 감소 인원이 연간 355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면탈자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이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번 신검 개정안에는 류머티즘관절염 판정기준을 2010년 최신 의학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처분기준을 최신화·명확화·세분화하는 내용으로 53개 항이 개정된다.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도 강화된다. 정신과 질병, 심신장애자
CJ오쇼핑(035760)이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티몬) 인수를 추진한다. CJ오쇼핑이 티몬 인수에 성공하면 홈쇼핑 업체는 물론 오픈 마켓 등 온라인 쇼핑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CJ오쇼핑은 지난달 티몬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 LG유플러스 등과 함께 티켓몬스터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됐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실사 중인 단계로 아직 인수 여부를 확정 짓지 않았다”며 “티몬의 사업 현황과 인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이 티몬 인수전에 참여함에 따라, 이번 인수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쇼트리스트 후보자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인수후보로는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CJ오쇼핑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통사업을 하는 CJ오쇼핑의 경우 모바일 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유통 채널을 장착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후보군들 보다 시너지가 크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CJ오쇼핑이 모바일 사업 강화를 위해 그동안 CJ몰과 오클락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며 “티몬을 인수하게 된다면 모바일 사업
아파트를 떠나 임대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위기 후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임대시장에 머물려는 수요가 많아졌고, 전세난도 ‘탈(脫) 아파트’ 행렬에 한몫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아파트를 못구해 빌라(연립/다세대) 등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청년층 1인 가구 사이에선 ‘셰어하우스’(공유주택) 붐이 일어나는 등 주거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아파트 대안으로 실속형 전원주택인 ‘땅콩주택’, ‘완두콩주택’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원주택에 살면서 임대 수익을 챙기는 ‘캥거루하우스’도 등장했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는 11월말까지 총 29만3637가구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실적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70∼80% 수준이던 아파트 비중은 2001년 2차 전세대란에 따른 다세대 주택 건축 붐으로 50%대로 급감했다. 이후 부동산 대호황기였던 2003년∼2007년 한때 90%에 육박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70%대로 떨
정부가 올해 출판인을 양성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자한다. 경영, 편집, 마케팅, 번역, 전자출판 등 출판 관련 경영실무 전반에 걸친 공공교육 프로그램이 주요 채널이며 대부분 무료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관련 4개 공공·민간기관들과 각각 공동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요소 습득이 가능한 12일 72시간 강연 분량인 ‘출판 창업의 A to Z’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데 세부 4개의 과정 모두 무료이며, 정원은 25명씩이다. 창업 3년 미만의 1인 출판사를 상대로 사무공간과 출판 장비,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출판창업보육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 설치되어, 현재 24개 출판사가 입주해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우수 출판 인력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출판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구체적 시행 방법 등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서울북인스티튜트는 국내 최초 출판인재 양성기관으로 다양한 무료 및 실비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출판 취업 희망자
담뱃값 인상 및 금연 정책으로 담배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판매량 감소에 담배 광고 금지로 인해 편의점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의 이달 1~12일까지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줄었다. 판매량이 줄면서 담배 매출도 역신장하고 있다. B편의점의 같은 기간 담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특히나 연초에는 새해 금연 결심 등으로 담배 판매량이 보통 줄어들지만 올해는 담뱃값 급등 영향 등이 겹치면서 그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실제 한 편의점의 경우 가격이 오른 KT&G와 필립모리스의 담배 판매량은 63% 줄어든 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BAT코리아와 JTI코리아 제품은 판매량이 36% 늘었다. 담배 판매가 줄면서 담배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계의 손익 계산이 분주해졌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07년 44.1%이던 편의점 내 담배 매출 비중은 해마다 줄어 2013년 39.0%, 지난해에는 30% 중반까지 하락했다. 전체 매출에서 담배의 비중이 줄고는 있지만 가공식품, 주류, 과자류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단일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된 것을 계기로 담배회사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담뱃값 인상폭을 세금 인상폭보다 적게 책정하고 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는 슬림형 담배 ‘보그’시리즈 4종 가격을 1200원만 인상해 15일부터 3500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가이 멜드럼 BAT코리아 사장은 “보그 시리즈를 부담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가격을 정했다”고 말했다. BAT코리아는 던힐도 1800원만 올려 15일부터 4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당초 BAT코리아는 던힐을 한시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뒤 4700원으로 값을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쟁사들의 가격 동향을 참고해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코리아도 지난 8일 기재부에 담배 가격 변동을 신고하면서 대표 제품인 메비우스 가격을 던힐과 같은 4500원으로 정했다. 카멜은 2500원에서 1500원만 올려 4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두 제품 또한 인상된 가격은 15일부터 적용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이 7~10% 수준인 두 업체가 당분간 이익이 줄더라도 점유율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당장 정치자금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3년 공무원이 낸 정치 기탁금이 84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0억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44억 5400만원으로 전년(107억원 100만원) 대비 62억4700만원 감소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여부·국회 의석수·직전 총선 득표비율 등에 따라 분기마다 각 정당에 배분된다. 지난해 기탁금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공무원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2013년 84억 2200만원(78.6%)을 기탁했던 공무원집단은 지난해 23억 6200만원(53%)만 냈다. 한해 사이 60억 6000만원이나 덜 기탁한 것으로 공무원이 전체 기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6%나 감소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그간 조직적으로 정치 기탁금 모금에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병무청이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병역의 의무를 면탈하거나 기피하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 대상이다. 병무청은 7월 1일 이후로 병역을 기피한 자들의 인적사항을 온라인 상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병무청은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의 선발 조건이 되는 대회의 수를 줄였다. 기존에는 국내외 예술경영대회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 입상 경력만 반영될 것이다.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이나 체력 검사를 받게 된 이들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접과 체력 검사 등에 참석한 모집병 지원자에게는 최대 2회까지 여비가 지원된다. 또한 현역병 모집 선발시 각 군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을 평가요소로 적용하던 비율도 낮췄다. 성적 반영 비율도 3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이 100%의 성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이 밖에도 306보충
스타벅스 커피, 칠레산 와인, 탄산수, 쇠고기, 수입 과일 등의 서울 판매 가격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세계 13개국 주요도시에서 농축산물·가공식품 25개 품목 42개 제품의 물가를 조사해 12일 발표했다. 한국은 42개 제품 중 35개 제품이 가격이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한국이 가장 비쌌다. 톨 사이즈(355㎖) 기준 한국 가격은 4천100원으로 중국(3천679원), 일본(3천633원) 등을 제쳤다. 국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2007년 이후 7년간 꾸준히 46.4%(1천300원)가량 올랐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가장 저렴한 국가는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1천 806원이었다. 칠레산 와인(몬테스알파 까르네쇼비뇽)도 한국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수입량 증가 등으로 백화점 판매가가 2010년 4만7천원에서 작년 4만3천원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가격이 높다. 또 탄산수 2개 제품(게롤슈타이너·산펠레그리노)은 2위, 흰우유·미닛메이드 오렌지주스·펩시콜라는 3위에 오르는 등 음료도 전반
12일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문을 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첫날 오전 10시 30분, 총 9건의 탄소배출권 940t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배출권당 7860원으로 시작했던 가격은 8640원으로 780원 올랐고 배출권 거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거래는 1배출권(온실가스 1t) 단위로 이뤄지며 최대 거래 수량은 5000배출권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거래 시장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양이 기업 요구량보다 적어 배출권을 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업체 84곳과 철강업체 40곳 등 국내 525개 기업에 15억9772만 t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에 요청한 신청량 20억2100만t보다 20.9% 부족하다. 이 때문에 525개 기업 중 240여 개 기업이 할당량 책정이 낮다며 정부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또 17개 업체는 집단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할당량이 적어 기업들이 앞으로 1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할 당량 부
국방부는 퇴역 군견을 민간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시켰다. 그러나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군견교육대 등에서 퇴역 군견도 현역 군견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한다. 국방부는 "1천300여 마리의 군견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견이 200여마리에 달함에도 유상 양도를 원하는 민간인 신청자가 없어 퇴역 군견 관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퇴역 군견 무상 양도가 가능하도록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견에 관심이 있는 애견가들에게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개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동시에 퇴역 군견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 장비 및 탄약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탄약을 다른 나라에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현 기자 [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업계 단체에 ‘저유가 체감 독려’에 나섰다. 또한 소비자가 유가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유류세 탓이라는 주장에는 ‘유류세는 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과 ‘페트로넷’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주로 들여오는 두바이유의 주간가격은 지난해 6월 넷째 주 배럴당 110.12달러로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았다. 주간 가격은 12월 마지막주(12월29일~1월2일), 1월 첫째 주(1월5일~9일)에 각각 54.09달러, 48.11달러로 최고치 대비 하락률은 50%가 넘는다. 하지만 12월 마지막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값은 1594.92원으로 지난해 6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에 견줘 14.2%밖에 빠지지 않았다.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크게 ‘정유사 세전 공급가+정부 세금+주유소 마진’으로 구성된다. 정유사는 원유를 들여와 휘발유를 만든 뒤 비용과 영업이익 등을 더해 세전 공급가를 결정하고 정부는 800~900원대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주유소가 비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한 해 총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비중이 상승했으며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즉,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10만원 중 3만4천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만6천원은 적용이 안 되는 셈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으며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비급여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