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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금 개혁으로 정치기탁금 60억 감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당장 정치자금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3년 공무원이 낸 정치 기탁금이 84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0억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44억 5400만원으로 전년(107억원 100만원) 대비 62억4700만원 감소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여부·국회 의석수·직전 총선 득표비율 등에 따라 분기마다 각 정당에 배분된다.

지난해 기탁금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공무원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2013년 84억 2200만원(78.6%)을 기탁했던 공무원집단은 지난해 23억 6200만원(53%)만 냈다. 한해 사이 60억 6000만원이나 덜 기탁한 것으로 공무원이 전체 기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6%나 감소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그간 조직적으로 정치 기탁금 모금에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기탁금도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 기탁금은 2006년(44억 6000만원) 이후 상승 추세였고 2013년 처음 1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감소하게 됐다.

각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도 크게 줄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새누리당(21억 7700만원·49.5%)과 새정치민주연합(19억 8000만원·45.1%), 정의당(2억 3700만원·5.4%)에 각각 기탁금을 전달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각 정당에서는 국민의 뜻을 새겨 희망의 정치로 보답해달라”고 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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