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부터 던힐·메비우스 등 외산 담배 업체들이 소매점(편의점·슈퍼)에 담배 공급 물량을 줄였다. 던힐과 메비우스는 아직 가격인상을 안 해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량을 줄인 것이다. 자사 담뱃값 인상 전까지 판매량을 최소화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이다. ◆ 던힐·메비우스 공급량 축소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는 최근 일주일간 소매점 제공 물량을 기존의 10%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일주일에 약 20보루(400갑) 공급하던 것을 1~2보루(20~40갑)로 줄인 것이다. 메비우스(전 마일드세븐)·카멜을 판매하는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도 비슷하게 공급량을 줄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M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 사장(여·47)은 “갑자기 물량 공급을 안 해 편의점 본사와 담배업체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던힐은 주말에만 10보루씩 팔리는 데 제품이 없어 하루 매출이 83만원 줄었다”고 말했다. 몇몇 편의점들은 근처 소매점에서 던힐·메비우스를 빌려 팔기도 했다. 업주들은 “본사는 빌려 팔면 제재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35개 제품에 전량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125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 어린이 위해와 관련해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총 26개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창문 블라인드(4개), 온열 깔개·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이다. 기타 생활용품 중에선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 9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완구 11개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기도 하고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또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자녀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이번 연말정산 효과를 계산해보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천210원 줄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 대비 세금이 15만6천790원 증가했으며,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6만4천880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때에는 세금이 5만2천250원 감소한 반면, 2명일 때에는 11만2천750원, 3명일때 38만7천750원씩 각각 늘었다. 연맹은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출산 장려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있을 남북 회담에서 남북이 관계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 천안함 사건의 매듭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까지 이뤄진다면, 정상회담의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화해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도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가능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000년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동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핵에 대한 부담 없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대책마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노사정 합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관련 입법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올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29일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고용기간을 채운 뒤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기업이 별도로 이직수당을 주도록 한 내용이다. 또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부담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에선 이 대책을 드라마 '미생'에서 정규직을 꿈꾸던 비정규직 사원 장그래의 이름을 따 '장그래 방지법'이라 일컫는다. 반대로 전국 600만의 장그래를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고용 규제만 강화해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 평가했다. 노동학계 한 인사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특정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우고 그 기한을 늘린다는 것과 이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성사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수시 상봉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의 상당부분 해결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역사에 부끄러움을 안고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아무리 전쟁을 해도 최소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생사확인과 서신교환까지는 적어도 2∼3년 내에는 잘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만 돼도 이산가족의 한을 상당히 덜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분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회성 상봉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6만8천867명으로, 이 중 51.4%가 80세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 2700원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외산담배의 가격이 이달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담배가격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제조사와 수입사 사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던힐 등을 생산·유통하고있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Korea) 관계자는 "본사와 논의가 끝나는 대로 담배 가격 변경 신고를 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가격변경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상 담배 제조회사나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판매 개시일로부터 6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BAT 코리아나 재팬타바코인터내셔널(JTI)이 오는 5일이나 6일쯤 기재부에 가격변경을 신고한다하더라도 실제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11일이나 12일인 것이다. 현행법은 담배가격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가격변경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BAT와 JTI가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꼼수를 부리는
국방부는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지난해 하루 6천848원에서 올해는 5.0% 증액된 하루 7천19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급식비는 일반인(2천600kcal) 보다 높은 장병 권장열량(3천100kcal) 기준을 충족시키고 신세대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한 급식 메뉴 확대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일명 '군데리아'로 불리며 장병들에게 급식되는 햄버거의 빵 크기는 지름 9㎝에서 12㎝로, 불고기 및 새우패티의 중량도 45g에서 80g으로 각각 늘었다. 또 돼지고기 급식은 하루 60g에서 69g으로 늘었고, 1회 150g인 한우갈비의 급식횟수는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특식의 연간 급식횟수를 보면 오리고기(1회 150g) 9회→12회, 낙지(1회 80g) 4회→5회, 주꾸미(1회 90g) 6회→7회, 스파게티 3회→4회, 생우동 2회→3회로 각각 늘었다. 반면에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라면의 급식횟수는 월 4회에서 3회로 줄었다. 급식비 이상과 더불어 민간조리원 채용은 지난해 1천586명에서 올해 1천721명, 2020년까지 2천332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2일 수시입출금식 계좌인 '두드림통장'과 '두드림2U통장'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1.4%로 0.4%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도 새해 첫날을 전후해 온라인·S뱅크 예금상품 금리를 낮추고 있다. S뱅크 전용상품인 신한스마트정기예금 6개월제·12개월제 상품은 지난달 말 금리가 소폭 인하된 데 이어 새해 첫 영업일인 1월 2일 전날보다 각각 0.01%포인트 금리가 떨어진다. 하나은행은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금리를 기존 4.13%에서 지난달 17일 3.55%로 0.58%포인트 내렸다. 이 상품은 중소·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마련한 것인데, 판매 초기인 2013년 초 4.76%에서 같은 해 7월과 10월 각각 4.56%, 4.13%로 점차 하락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달 11일 '국민수퍼정기예금(만기이자지급식)'의 3년 만기 기본금리를 연 2.40%에서 연 2.30%로 0.1%포인트 낮췄다. 단위기간 이자지급식 국민수퍼정기예금은 0.15%포인트 금리가 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게 전문가들은 여전히 투자 대상은 주식이라 말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그나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뿐이라는 것이다. 머니투데이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9명(59.7%)이 여유자금 1억원이 생긴다면 1순위로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로 국내 기업들 사이에 배당성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식을 선택한 어느 응답자는 "변동성은 크지만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투자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현금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48명(13.7%), 두번째로 많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대변했다. 그 뒤를 부동산(37명·10.6%), 채권(29명·8.3%), 기타 자산(8명·2.3%) 등이 이었다.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한 한 응답자는 "투자자산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수익성이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불분명해 좀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성장
통계청이 ‘201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서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8%를 기록하며 1999년 9월(0.8%) 이후 1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음을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면서 1990년 초 거의 40000까지 치솟았던 닛케이지수는 1990년 10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89∼1992년 사이 일본 땅값은 50% 이상 폭락했으며, 그 뒤에도 2005년까지 부동산값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회사에 맡겨둔 자산의 담보 가치가 떨어졌고, 이는 또다시 경제 주체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vicious circle)’이 반복됐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자산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빚이 많은 일부 경제 주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경우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제성장률)
여야가 지난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 148건의 안건을 무더기 처리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은 새해 본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건수는 지난 1월1일 새해 예산안 처리 당시 법안을 포함해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선 지난 24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200여건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고 그 중 본회의에 오지 못한 것도 있다"며 "그것들이 1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야 이견 속에 결국 해를 넘기고 만 쟁점 법안들은 정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13개를 포함해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지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의 사전 단계라는 야당 주장으로 인해 아직 기획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이 새해에 5.9% 내려간다. 원료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 11만 400원 정도에서 10만 4천원 정도로 약 6천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의 월세대출도 가능해지게된다. 연 2%의 저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원 까지 빌릴 수 있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고 아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자녀 한명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수 제한은 없지만 전세금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년 독감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받아왔지만 이제는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가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70세부터로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국가가 예방접종에 있어서 13개 종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까지만 지원됐는데 2월부터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발급된다. 내년 국가공무원 선발규모가 4천81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 직전 국고보조금으로 급여를 선지급하고 상여금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이 올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66억여 원이다. 이 가운데 해산 이후 남은 돈은 238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옛 통합진보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은 매월 24일에 집행하던 직원 급여를 이달에는 18일에 당겨 지급했다고 전했다. 18일이면 해산 결정이 나오기 바로 하루 전이다. 또한 지난 9일에는 특별상여금으로 연구위원들에게 4천 백여 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당해산 심판에 대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을 썼다. 변호사비용으로 7천 백 50만 원, 정당해산 관련 연구용역비로 천 7백 60여 만 원, 간담회 등으로 220여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산을 앞두고 서둘러 자금을 집행한 것을 놓고 국민들에게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담뱃값 인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월 31일,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ㆍ소매상마다 담배를 구경하기가 힘들다. 서울ㆍ수도권에 위치한 편의점ㆍ담배 소매상 곳곳에서는 '담배를 달라'는 손님들과 '물량이 없다'는 점주 간의 실랑이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 중구의 한 편의점에도 새벽부터 국산담배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국산 담배는 살 수 없었다. 편의점주는 손님들에게 "국산 담배는 재고가 없다"면서 아쉬운데로 손님들에게 외산 담배를 권했다. 그는 "담배 공급이 전 달의 110% 수준으로 묶인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미리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많아 재고량이 '제로' 수준"이라며 "내일(1월1일)이 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그때가 되면 가격이 올라 사려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근의 담배소매상 박모씨도 "얼마 전까지 단골손님에게도 두 갑씩만 팔았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마저도 못하게 됐다"며 "최근 들어서는 밤만 되면 충분히 사정을 설명해도 '왜 담배가 없느냐'며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소매상들은 새해부터 물량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