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놓인 정부안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에 집중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서둘러 잡았다는 의견이다.

정부 쪽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올해부터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예고한데다가 노사 모두 자기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보니 고용노동부가 정부안을 서둘러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 속에 3월 전 입법이 완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입법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노사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어서 이를 명분 삼아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익위원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노사정 논의를 위한 정부안일 뿐 노사정 각각의 안에 따라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말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힘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들은 9일 예정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과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3대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됐으면 이를 지키는 것이 순서이지 재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공약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사회적 대화는 닫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