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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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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