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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제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김영훈 장관은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라면서,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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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기술 패권 각축전 속 글로벌 표준화 향방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법’의 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기술 혁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한국 또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의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시민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유럽연합은 의료, 교육, 사법 등 민감 분야의 AI에 대해 엄격한 적합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