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권력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공정성과 신뢰라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의혹부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특정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무리한 결정까지, 권력의 오남용 사례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몇 인물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권력이 집중된 곳일수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법원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계에서도 일부 기업 최고 경영진이나 유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관측된다. 특정 기업의 부실을 무릅쓴 자산 매각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특혜성 개입 등은 시장 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권력남용의 가장 큰 폐해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권력은 마땅히 공적인 이익과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깨질 때, 국민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저해하고, 정당한 절차와 원칙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재는 이러한 불신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권력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독립적인 감시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부당한 압력에 대한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대처만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주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윤리적, 문화적 성숙이 동반되어야 한다. 권력남용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