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기로에 섰다.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65명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2025년 하반기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대책들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효성에 관련한 주목도가 크다.

고령화 또한 심화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육박,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경제 위축으로 직결되며, 연금 재정 고갈 우려를 한층 키우는 배경이 됐다. 특히 핵심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족 현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 9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5-2029)'의 수정안을 발표하며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과 주거 및 돌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를 요구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유아용품 및 교육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고, 반대로 노인 의료, 요양, 실버 산업은 급성장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AI 기반 돌봄 로봇 개발 기업인 로보케어(가칭, 비상장)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은 고령화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노동력 부족 심화는 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와 자동화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의무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특히 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향후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고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재정 건전성 유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인구 절벽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