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된 시점에 이뤄져 의도된 긴장 고조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 증액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5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신형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특히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실험이 두드러졌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및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 국방부의 '2026년 국방백서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은 역내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층적 방어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방위성도 최근 발간한 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일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안보 위협 고조는 역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 및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맞물려 복잡한 외교적 셈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와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역할 변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이 한반도 정세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