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라운드 대규모 인프라시설 투자
중국정부는 최근 거대한 인프라 시설 건설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즉 미래 3년내 철도, 도로와 공항 시설 차원에 6300억 유로(4.7조 위안 인민폐)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5월 12일 독일의 소리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부채를 이용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중국은 최근 새로운 계획을 출범하여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내밀고 있다.
중국 국가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 발개위(发改委),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는 일전 연합으로 ‘교통 인프라시설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 3년 계획’을 공포했다.
11일 교통운수부는 인터넷에 공포한 보고에서 이 계획은 철도, 도로, 수로, 공항과 도시궤도 교통 303항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발개위는 주로 고속도이며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도로를 확장하여 경제 발전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국은 인프라시설 건설 투자를 20%나 급증시켰다. 중국의 높은 지출 원인은 최근 경제가 이미 안정된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 문제가 미래 시장 우려의 초점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공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너무 빨라 많은 공장들이 충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생산능력이 과잉하고 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016년 1분기 중국 원자재 채굴량이 1/5나 감소했다. 국가는 이제 더는 지난 몇 년처럼 거액의 자금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철근, 시멘트와 에너지 산업지지를 위해 당국은 도로, 공항과 철도 차원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부근의 신규 공항을 위한 새로운 고속도만 해도 투자가 36억 유로(267억 위안)이나 투입됐다.
최신 라운드의 자금 투입이 침체상태에 처한 중공업과 건축업에 대해 복음으로 되고 있다.
5월 12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의 3년 행동 계획은 철도와 공항투자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투자 중점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총체적 투자 증가액은 대략 7천 억 위안이며 이 기초에서 다시 8% 증가하게 된다.
지하철 투자 증가량은 4600억부터 4800억 위안, 공항 투자 증가량은 2200억 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통 운수부의 선포에 대해 곤혹감을 표시했다. 중국 경제 고속도 성장과 현대화 경제 구축의 시대에 인프라시설 건설 지출이 물론 국가에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출이 크지만 쓸모가 없는 프로젝트를 초래하며 공업 생산능력의 진일보 과잉과 경제왜곡 및 부채를 대량으로 초래하게 된다.
“현재의 문제는 이러한 자금을 어디에서 모금하는 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관건은 화폐정책이다. 다수 인프라시설 건설 지출 자금은 부채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는것이다.”고 징룽저우 경제소식사(京龙洲经讯)의 바이안루(白安儒)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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