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는 2019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요구된 102개의 사업은 3.15 ~ 4.15,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206개의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분야별로 복지․사회: 40개, 757억원 / 경제: 32개, 520억원 / 일반행정: 30개, 415억원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슈별로는 일자리, 미세먼지, 성폭력 관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요구되었다. 대학 진로체험 학기제 지원, AI 활용 중소기업 고용 서비스(미세먼지)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행위 국민감시 시스템 구축(성폭력 관련) 찾아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구분 또한,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되었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9.2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각 부처 요구사업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6~7월)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6.14~7.3, 20일 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개진 결과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논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하여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7월 말)한다. 그리고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