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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당맘에 들지 않아도 야당은 못찍겠다.

민생과 따로 논 야당 심판 !!! 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응원못해....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 민주당은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

우선 21대 국회 원구성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게 되면서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에는 제3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의 법안·예산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18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80석 규모의 단독 거대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탄생한다. 그동안 주장해오던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여당이 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예고한 슈퍼여당 출현에 정치권은 이제 새판짜기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과연 이번여당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흥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대다수 지지층들이 여권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의 불필요한 발목잡기와 정치논리에만 빠진 그 모습때문에 여당에게 표를 찍었다.는 평이 많다.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문제해결과 투명한 정치를 약속했던 문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힘이 실릴지는 지켜봐야할듯하다. 이번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지, 자만에 빠져 또 다른 심판대가 될지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21대 국회에서 판가름이 될 전망이다. 

힘을 가지고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여당으로서의 무능과 자만으로 다시 국민들의 심판대에 설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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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개보위 제재 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하여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