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의료기관정책과, (우)30113 * 전화: (044) 202 - 2475 / FAX: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 번 항 목 기 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1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1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해진단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5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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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79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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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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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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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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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h > 0) {
obj.css('height', h+"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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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else
{
obj.wrap("");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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