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 편성 되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 충실히 반영하였고 돌봄․의료 등 필수적이고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아동수당 도입(0-5세, 월 10만원, ‘18.7월), 기초연금 인상(20.6→25만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중증장애인․노인가구 기준완화(‘17.11월)

 노인일자리(43.7→51.4만개, 월 22→27만원), 자활(4.5→4.65만개, 월 93.6→101.9만원), 장애인일자리(0.9→1만명), 청년희망키움통장(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지원 30만원 → (3년) 1,500만원 수준)도입(5천명)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233명)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지역자활 5.6% 등)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국공립(450개소) 어린이집 확충, 보조교사(4천명)․대체교사(1천명)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만12～13세 → 만12～17세), 다함께돌봄사업 신규 도입(9억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65→69천명) 및 급여 인상(시간당 9,240→10,760원)
 저소득층 난임시술비지원(47억원), 중앙-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규지원(9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252개소),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 69개소, 증개축 86개소, 개보수 37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3→17개소), 분만산부인과(16→18개소)),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127개소),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신규 지원(3개소)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178→357억원) 및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신규 설치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신규 지원(325만명)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15억원, 신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30→36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35→141억원), 국가 항암신약개발(76→146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220→291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114억원, 신규) 등 연구개발 지원 확대

  한약현대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강화(138→217억원)

이번 예산편성의 주요 의의는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 하에, 경제성장,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기에 2018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