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기준 비급여 규모 11조 5000억원(간병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추정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표본 요양기관을 선정, 건강보험 환자가 요양기관 방문시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조사해 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파악하는 대표성 있는 국가승인통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에는 진료실적이 있는 요양기관 8만 5552개 기관 중 층화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활용해 1825개 선정, 8개월(2016년 5월∼12월)에 걸쳐 조사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조사결과를 활용해 추정한 비급여 규모는 현재 활용가능한 자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1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문재인 케어, 비급여 규모 잘못 파악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한국보험학회 주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의 김대환 교수 발표를 인용, 정부는 비급여 규모가 12조원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12조원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