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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줌인]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 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 협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 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ㅇ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세계 4대 제조 강국(수출규모기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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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영업비밀 안내놔?” 역대급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 및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