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