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2.(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총3.3조원(1,084개)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국회·언론도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최근 2개월(10.13~12.12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사업을 현장점검했다.

제도개선안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지자체, 상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점검결과 자생력 강화보다는 주차장 설치 등 ‘충분한 사전준비없는 일률적 사업추진’이 가장 큰 문제로 밝혀졌다. 사업 선정평가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평가배점이 낮고, 사업추진 심의위 구성에 이해관계 있는 상인이 참여하여 공정성이 저해됐다.

또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시설부지와 자부담(상인)이 확보되지 못하였도 집행실적도 저조하였다. 사업추진위원회 등 구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인간 분쟁조정이 어렵고, 추진과정에서도 민원이 다수발생하였다.

이처럼 충분한 준비없는 추진은 ‘무분별한 집행’을 야기하였다. 계획성 부족으로 추진과정에서 시·도 및 지방중기청 승인없이 무분별한 사업변경(사례 : 주차장 → 다목적광장)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 신규설치한 시설활용이 낮고(고객지원센터 운영실적 미미 사례), 예산집행 잔액을 국고반납하지 않고 무단전용(’10년 이후 총46억원 미납)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키로 결정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노력 배점을 확대(25→40점)할 계획이고, 외부전문가들이 문제점 진단후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先진단 後지원’ 제도를 ’15년부터 시범실시하고 향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하며 사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 지방중기청장이 승인토록 개선(현행 : 1억원 초과)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무계획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이듬해 5월까지 반납토록하고 미이행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노형욱 차관보는 “옛날 5일장 열리는 날 장에 못가면 머리싸매고 눕는 병을 ‘돌뱅이 병’이라 했을 만큼 전통시장은 즐거웠다”며, “정부지원과 함께 시장의 자생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재정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현장점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