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수원 27.2℃
  • 청주 ℃
  • 대전 24.8℃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여수 27.8℃
  • 제주 27.1℃
  • 흐림천안 25.1℃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국제

수능 출제오류 피해 소송, 청구액 신청현황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가 피해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번졌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학생은 2014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해 8번 문항을 틀린 학생 총 1만8천884명이다.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 여사를 밝힌 학생은 450명이다.

먼저 1차로 100명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2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2015학년도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만8천884명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되게 된다.

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100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총 10억7천404만원을 청구했다.

추가 합격으로 2학년으로 편입하는 9명은 2천만원씩, 추가 합격했으나 기존 대학에 남기로 한 11명은 2천만원씩을 각각 요구했다.

추가 합격되지는 않았으나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지원 한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 47명은 1천500만원씩, 7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으며 잘못된 성적표로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를 한 11명은 1천500만원씩을 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 가운데 추가합격한 학생은 1년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입은 정신적 손해,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수입 손해, 1년 동안 재수에 든 비용, 1년 동안 다른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 등 여러 유형의 손해를 합산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예산군,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관문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예산군이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1차 후보지 3곳에 포함되는 쾌거를 거뒀다. 경찰청은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정량평가 점수합계로만 1차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충남 예산군,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등 3곳이 선정됐고 충남도에서만 2곳이 선정됐다. 예산군은 1차 후보지 발표 전부터 공모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TF팀(전담조직)을 가동해 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는 한편, 입교하는 전국의 경찰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대내적으로는 원도심 접근성 강화, 진입도로 지원책, 체육인프라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공주대학교 국유지 부지 제공 및 백종원 대포의 더본코리아 입교생 관련 음식 개발 푸드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중 개최하는 등 민관학 협약을 통한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해 공모계획서에 포함했다. 이어 범 군민적 활동으로 군 개발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와 연계해 제2중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