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 15일 18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유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것 중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43건 관련 통계는 ´18년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지난해 생필품 가운데, 최근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오징어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135개 생필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물오징어 두 마리 가격은 8천64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1% 올라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징어에 이어 감자가 지난해 대비 24.1%, 김밥용 김이 2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무값은 44.6% 떨어졌고, 당근과 배추, 대파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내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2017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별도의 보안 파일을 설치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출액 중 자녀 1명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의할 방침을 밝혔다. 고노 외상은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라며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음에도 일본 측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조사’를 실시('17.7월~11월)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①일반현황, ②종사자현황, ③농지현황 ④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였다. 일반현황 (법인수) 2016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수는 총 19,413개소로 전년 대비 656개소(3.5%↑)가 증가하였다. UR 시장개방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90)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00)5,208개소 →('03)5,432 →('06)5,307 →('09)6537 →('12)12,981 →('15)18,757 (법인유형) 전체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2,768개소로 전년대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통해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09: 6년→’16: 4),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해왔다. * 국산종자보급률 제고(딸기, 장미, 국화, 난, 참다래, 버섯) : ’05)3.7% → ’10)23.9 → ‘16)40.8 그러나,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 총괄로 양청이 함께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개혁위원회(현장 중심의 개혁 농정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으로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 설치(‘17.8월)하여 농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약계ㆍ학계ㆍ시민사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ㆍ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ㆍ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ㆍ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인터넷(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 > ①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② ‘나이롱환자’ 유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일제히 영하 15도 선 아래로 곤두박질 전망이다. 오늘 철원이 영하 23도를 비롯해 파주 영하 22도, 서울 영하 15도 등으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이 예상된다.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2에서 5cm, 호남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이어지겠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다.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가 개최하는 제7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1.12.(금), 몽골 울란바타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정부 간에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03년 농업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이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농업당국간의 정례 협의채널인 만큼, 이번 제7차 위원회도 양국의 적극적 관심 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을 수석대표로, 몽골측은 식품생산정책국 국장(간턱터흐, Gantogtokh)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의제는 ▲ 양국 농업정책 발전 과정 및 농식품 산업 현황 ▲ KOPIA 몽골센터*를 통한 농업 기술협력 확대 등 기존 한․몽 협력사업 평가 및 계획▲ 몽골 수의진료 역량강화 방안 ▲ 몽골 농업 개발 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 현지 협력 기관에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가 상주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개도국 여건에 맞춘 농업기술 개발․보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추진방식을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1일(목),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최초의 법정계획...향후 5년간 혁신구상 담겨 이번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15년 5월) 이후 동법 제6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거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담회(16회), 권역별 정책 토론회(4회) 등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에 의한 법정 위원회로서, 학계, 문화예술계, 예술강사,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당연직 위원: 문체부, 교육부 국장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구직자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3.7%였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6천 명 증가해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실업률이 3.3%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2.8%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40대는 2.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50대는 2.2%로 전년보다 0.1%p 줄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655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31만 7천 명 증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오늘 우리나라는 영하 36도 선 이하의 지역에 포함된다. 중부 지방은 영하 40도 선 공기의 벽에 갇힐 것으로 보인다. 이 차가운 공기는 금요일 오후부터 동쪽으로 물러나겠다. 앞으로 서해안에는 최고 15cm, 호남 내륙에는 3에서 8, 충남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다. 오늘은 한낮에도 강추위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속초는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된다. 남부 지방은 전주의 낮기온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다.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조금 누그러질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평창올림픽 개막이 이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평창 올림픽엔 지금까지 95개국이 참가를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특히 북한이 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평창은 단순한 축제의 장을 넘어 분열과 반목의 시대를 매듭짓는 계기로 다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개폐회식을 비롯해 스키와 봅슬레이 등 설상·썰매 종목은 평창에서,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은 강릉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한때 부진했던 입장권 예매율도 개막이 성큼 다가오면서 가속이 붙어 이번 주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랭질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46% 증가 고령층 만성질환자 특히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17년 12월 1일부터 ’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사망 7명)되었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1일~1월 8일)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6%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자(1명→7명)와 동상환자(10명→35명)가 늘었다. ‘17년 12월 1일부터 ‘18년 1월 8일까지 한랭질환 감시 결과(총 227명)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9.7%)이 다수 발생하였다. * 저체온증 :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남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