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의 안전을 강조하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6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총 165건으로, 그 중 국가핵심기술이 49건에 달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홍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강조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 중 반도체 분야에서의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에서도 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입증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외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1년에서 3년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법률체계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조성범 기자 | 지난 1월 12일자 본지 기사가 나간 후 , 장위4구역 조합장 김씨를 향한 위조 서면 관련 기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사가 발표된 이후 김씨는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진짜 기자가 전화하는 것일 줄 몰랐다"며 놀람을 표현했다. 그러나 본 기자는 김씨에 대한 반박을 기다리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처음 제보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충분히 반대 입장인 조합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씨가 다시 전화하여 변론 자료와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초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씨로부터 어떠한 답변이나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15일에는 장위4구역 선거관리 위원인 A씨가 본지에 전화하여 기사 내용에 대한 통화 여부와 제보자 신원에 대한 집요한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가 제보를 했고 누가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관위위원으로써 알아야 한다"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 기자에게는 선관위 위원인 A씨가 김모조합장을 편드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에 대해 A씨는 "말꼬리를 잡아서 자꾸 모함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다보링크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GEMG)의 CEO인 김유나 대표를 영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빌보드 마이크 밴 사장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빌보드코리아의 창간을 선언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다보링크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인재를 영입하고 있으며, 특히 SM브랜드마케팅 대표인 진현주, 라이트솔루션 대표 안명규, 마인라오 대표 김옥겸 등 업계의 중요 인물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K아티스트와 K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빌보드 코리아는 K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다보링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인재 영입은 다보링크가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회사는 통신 재판매, 콘텐츠 제작, 이벤트 대행, 부동산, 화장품, 외식, 이커머스 등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가할 계획을 밝히며 장기적 성장과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임시 주총을 통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청주S컨벤션에서 7일, 김학도(62)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자신의 신간인 "500곳 현장을 필마로 돌아보니" 출판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윤진식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제세 전 국회의원, 윤건영 교육감, 그리고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순희 던필드 회장은 대담프로그램 참석 중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출기업에도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환에 힘써 주신 김학도 이사장님 덕분에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학도 전 차관의 책에는 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의 재직 시, 기업의 혁신 DNA와 관련된 경험, 산업정책 수립에 참여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청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전 차관은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까지 지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연말에 사직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최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출판기념 행사에서 그는 자신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보호종료아동이 25세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자립준비를 할 경우,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취한 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는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이 25세 이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호종료아동 중 25세 전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홍석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여의도 소재 공유카페 어펜딕스에서 10일 오후, 제19대 및 20대 국회의원 출신 이언주 전 의원이 자신의 출간 도서 '한국정치에 봄은 오는가?(출판 비타베아타)'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는 이언주 전 의원이 좌우 양당을 경험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한 책이다. 특히 "우측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형국"이라며 현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책에서 시대전환과 산업 전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극복, 민주보수 담론, 신경제발전론, 자주국방과 강한 나라,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자율적 전략외교 등 다양한 주제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집단주의와 권위적인 행태에 관련하여 너무 불편하다. 이제 정치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나는 누구 편이냐?"라는 질문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라고 말하며 "가장 정의로운 길은 87년 체제 이후에도 아직 가지 못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은 국민의 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특히 첨복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곳으로, 현재는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왔다. 홍석준 의원은 이미 2020년 10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홍석준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기자 |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선정된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뽑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전국 65개 대학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2023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는데 참여했다. 수상자는 1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된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망가진 과학기술 연구환경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주52시간제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부실해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R&D 효율화를 위한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 개선과 ICT 규제샌드박스 실적 개선 필요성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자유민주주의 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현지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현지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최고위원회는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한다.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이라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7m 높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 중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져버렸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반도체 내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119에도 신고되었다. 경찰은 현장으로 나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추락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를 목격했다"며 "CCTV가 없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삼성반도체 P4 공장은 6층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 역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런한 사망사고 관련 삼성그룹 계열사인 과거의 삼성중공업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것이 조심스레 회자되고 있다. 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이끄는 산업단지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풀어냈다. 국토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3월에 개최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산단 입지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은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리업까지 포함하여 확대됐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반헌법과 반인권 악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과한 시간 전, 영화 '기생충'의 주연 배우 이선균씨가 안타까운 주검으로 발견되어 사회적 고요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마약 수사 중 터져나오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심적 고통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범죄로 여겨진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영향을 주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두고 있는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법안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 과정을 생중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특검 추천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2개월 동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0월 19일이었다.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건에서 이씨는 소속사를 통해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로부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A씨는 "이씨가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며, A씨에게 속여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찰은 정밀 감정을 실시했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씨는 이틀 전인 25일 새벽 2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발견됐다. 변호인은 A씨와의 호의적인 진술 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7일, 배우 이선균이 와룡공원에서 그의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그가 발견된 시점에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해져 더욱 놀랍게 다가왔다. 현재, 이선균씨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iMBC연예 등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선균씨는 최근 마약 혐의에 연루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른바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의 첫 소환 당시에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1차(모발) 및 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선균씨의 사망에 대한 정황과 소속사의 연락두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이며, 관련 당국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해서 사건의 경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식에서 與전국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특검 문제에 대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며, 당 차원에서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약속이 공천의 선발 기준이 될 것이며, 약속을 어겼을 경우 출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의 출마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한 "이재명의 민주당과 운동권 세력이 군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의 비상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