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오늘(14일)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전남 메가시티에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적하고 에너지밸리를 세계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신도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산업화 시기 독재정권들은 수도권, 대기업, 수출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펼치며 호남에 희생을 강요해왔다”라면서,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 광주 전남에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은 산업 전환기로, 광주․전남 경제를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앞서가는 선도경제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한 뒤, “호남이 산업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균형분권 정책을 추진할 김두관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 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 △에너지 밸리를 세계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호남권 첨단 의료산업 집중 육성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남해안 신성장산업벨트 조기 육성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오늘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남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지역 합동연설회가 오늘 9월 12일 15시 30분 원주 오크벨리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 준비에 한창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세무서들에서 직장 내 갑질, 음주 폭행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해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경 강원도 A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 씨가 세무서장을 폭행,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거짓 해명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무직 공무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세무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이 삭제되었다. 지난 2월에는 D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10일(금) 열린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남북간 합의로의 복귀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협상 추진, 그리고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도의원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협을 넘어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폐쇄되었다”면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폐쇄 빌미로 내세웠던 개성공단과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의 연관성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만큼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속히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과 이듬해 첫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 10만 명의 고용효과와 5억 6천만 달러의 생산액(2015 기준)을 자랑하기도 했으며, 입주기업 수는 125개로 여기에는 도내 업체도 7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도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학교당 1명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사서 배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율이 13.5%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또“도내 학교도서관의 낮은 사서 배치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사서 배치 상황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신분인 사서를 포함해 전체 117명의 사서 중 사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단 3명(계약직 포함)에 불과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사서 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종합 멀티미디어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직접적인 수업참여와 교과 지원의 기능등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대에 따라 성폭력ㆍ성범죄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과 성범죄 예방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최영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이나 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며,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인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021년 대한언론인회가 '20대 대선 바람직한 언론보도'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10일(금) 개최 중이다. 세미나는 오후 3시에 종로구 소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구월환 사회,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주제 발제자로 서옥식 전)연합뉴스 편국장이 맡았고, 토론자는 '네거티브 공격이나 가쉽성 기사 보다 정책보도를' 김광섭 전)중앙일보 편잡부국장, '자유민주주의 선도 예언자 기능해야' 박석흥 전)경향신문 논설위원, '대선방송, 유권자의 빛인가? 그늘인가?' 심의표 전)KBS부산방송 총국장, '대선보도 후보검증 강화해야' 이상일 전)서울신문 논설위원 주간하여 진행한다.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 전 세계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참석해주신 주제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거짓 정보와 주장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내년 20대 대통령선거는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그 어느때 보다 결정이 어렵다"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될지, 산적한 국정과제의 해결 실마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이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 4)이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의원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 약 31%, 탄화수소 약 23%를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량도 소형 승용차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대기환경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음 역시 105dB 수준으로 지하철 80dB, 열차 100dB과 비교해 오히려 높은 수치”라며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우리의 도시환경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내연기관식 오토바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등록 오토바이는 대부분 내연기관식으로 올 8월 말 기준 총 10만 900대정도다. 그러나 이중 전기 오토바이는 전체의 1.2%인 1,169대에 불과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이 10일(금) 제384회 임시회에서 정부에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치 치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력에 따라 치안불균형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규정, 여성 및 인권전문가의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행,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및 실질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교부세 등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자치분권의 취지와 부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9월 10일(금) 38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라북도 경제를 지탱하던 현대조선소와 GM공장이 무너진 뒤 질 좋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고 인구 180만이 무너진 것도 결국엔 일자리 문제라고 진단하며,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군산형일자리는 꼭 성공해야 하며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군산형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북데크노파크의 지역산업육성실을 군산으로 이전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신사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군산형일자리에 참여중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도민과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청하며, 그들이 전라북도와 함께 성장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승우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군산경제가 무너진 뒤 많은 도민께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전라북도가 도민의 답답한 가슴을 확 뚫어줄 군산형 일자리 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기능 유지를 위한 전북도차원의 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1996년 개원 후 25년간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휴·폐원을 검토하던 중 2020~2021년 2년간 20억원의(군산시 10억, 전라북도 10억)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시 지원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2022~2023년 집중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주기업의 재교육을 담당할 전북인력개발원의 기능은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전북인력개발원은 지자체와 동반 성장하는 공공재로써 향후 전라북도 미래산업의 인재양성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년 대한상공회의소 강원, 충북 인력개발원은 폐원 결정 후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활용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명지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10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이자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2005년 출범하였다. 그동안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도와 시ㆍ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전북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도 출연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구원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의 출연금으로는 연구원 운영이 힘들어 도와 시ㆍ군이 맡기는 수탁ㆍ협약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0년 기준, 수탁ㆍ협약과제는 총 53건(34억 7천만원)으로 연구원 전체 과제의 35.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 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수탁ㆍ협약과제 수행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연구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유형 재검토, 도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 예산은 604조 4천억 규모”라면서 “지방재정에만 129조 7천억이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정부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23.9%가 증가한 63조 4천억이 편성되었고, 여기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소비세 순증분 등 약 2조가 더 보강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보다 20.8%가 증가한 64조 3천억이 담겨 있다는 것 강용구 의원은 “올해 전북의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도청 9조 9,077억원, 도교육청은 3조 9,437억원으로 14조원에 가깝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대로라면 내년도 전북 지방재정은 14조가 넘을 것”이라며, “증액되는 예산은 전북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전북도청이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분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청년인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도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학교당 1명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사서 배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율이 13.5%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또“도내 학교도서관의 낮은 사서 배치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사서 배치 상황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신분인 사서를 포함해 전체 117명의 사서 중 사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단 3명(계약직 포함)에 불과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사서 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종합 멀티미디어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직접적인 수업참여와 교과 지원의 기능등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