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지난 21일 체육인 리스타트 컨설팅 기업 ㈜반올림에이드(대표 신성진)는 특화된 축구 아카데미 및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스윗스팟(대표 오창현)과 필라테스에 키즈를 접목시킨 키즈 전문 ㈜필라티즈(은지선, 차재윤 공동대표가)와 함께 현역 및 은퇴선수들을 위한 창업지원 컨소시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3사는 그동안의 사업 노하우를 근간으로 스포츠 아카데미를 창업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관리 종합컨설팅 지원시스템을 선보일 것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수가족들 대상 부업 창업체계까지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반올림에이드 신성진 대표는 “경험과 전문성 없이 시작한 스포츠 아카데미 창업은 실패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3사가 만나 뜻을 합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선수의 상황에 맞추어 창업을 설계하고 경영자 자질개선 및 경영능력개발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유지보수체계까지 논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전개한다”고 말했다.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스윗스팟과 ㈜필라티즈는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강사양성에 힘써 고객이 지루하지 않고 늘 활발하게 운영되는 활성화 체계에 초점을 두고 사업 고도화 및 다각화
[데일리연합 이권히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선정·시상했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오늘 대회에서는 全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가 국민에게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2019.11.8.~11.14)에는 2만 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은 2019년 최고의 정부혁신 1등 사례는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다.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민관협업 사례이다. 이번 경진대회 현장평가단에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약 75명의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경북1호, 경상북도 내 유일한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디랩벤처스는 한국모태펀드 2차 정시출자에 150억 선정되어 275억이상 지역콘텐츠 유니콘 일자리투자조합1호를 12월까지 경상북도 에서 결성 한다. 최근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창업투자회사 를 잇단신설, 출범 시키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30여개의 창업투자회사는 30년이 넘는 역사와 매년 2조원규모의 정부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수도권 중심의 활기찬 벤처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디랩벤처스는 경북지역 1호 창업투자회사를 설립 정부모태펀드 150억을 유치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5-8일 나흘간 중국 다롄시 주최 사이버넛 주관 G스타 글로벌체인지 IR행사에 참여한 경상북도지역 10개 스타트업 회사(와이케이, 상상텃밭, 멤브레어, 노드톡스, 니나노컴퍼니, 문보트, 고미랩스, 한스랩, 아트베베, 웨이투메이크)등 중국기관 투자가 유치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 매칭등 적극협력 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어 2회째 행사로 지난해 처음행사에 참여한 경상북도 기업인 ‘헤븐트리’는 디랩벤처스로부터 7억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2014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750점(미술 1,636점, 음악 114점)이 접수되었으며, 공모전의 취지와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총 27점(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4팀)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먼저, 최우수상에는 고등학교 동아리 ‘저널리즘’ 팀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작인 뮤직비디오 ‘REALLY HOPE!’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촬영한 영상에 직접 만든 자작랩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마음을 담았다. 미술분야의 우수상은 인권운동가의 삶을 살아오신 故 김복동 할머니의 발자취를 새싹으로 표현한 최이정 학생의 ‘꽃비&rs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1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최한 ‘2019년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청주시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가 그 밖에 우수상에는 김천시 직지상가 외식지구, 장려상은 포항시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는 침체된 외식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위축된 외식 소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자 매년 열린다. 올해는 지자체 예선을 통해 참가한 6개 지구에 대해서 우수 식재료 사용, 서비스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하여 서류, 현장 및 발표 평가 등을 합산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3개소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우수상을 받은 청주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12년부터 일부거리에 삼겹살 업소들이 입점하여 특화거리를 형성한 곳으로 현재 전국의 대표 삼겹살 거리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다. 우수상의 김천 직지상가 외식지구는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관광자원(직지사, 직지문화공원 등)과 바로 연계 되어 있고, 인근 황악산의 산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11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19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치유와 희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미국에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해리 리드 상원의원의 발의로 지정되어 1999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올해로 세 번째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료지원 활동가 발대식’과 ‘자살 유족 권리선언 캠페인’을 통해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로의 당당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별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된 유족이 또 다른 유족의 치유를 돕고 당당히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료지원 활동가의 양성을 위해 유족으로 구성된 ‘동료지원 활동 준비위원회’ 위촉을 진행하였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가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파주~철원 간 1단계 광역울타리를 완공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번 광역울타리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 강화방안(10월 27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11월 6일 착공하여 15일의 공사 기간을 거쳐 11월 20일 완공되었다. 총연장은 약 200㎞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까지 연결되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등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접경지역을 모두 둘러싸고 있다. 절벽,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현장 지형이나 기존 시설물 등으로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설치된 울타리의 연장은 약 118㎞에 울타리 규격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1.5m 높이로 설치했다. 그간 2개 차단지역에서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의 이동을 억제해 왔으나, 이번 광역울타리의 완공으로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체 광역울타리는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동서를 가로질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11월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 사업 위치도(사진출처=국토교통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서・서울・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면 전국 권역의 고속철도 확대 공급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등 기존선 활용 지역에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부터 KTX 또는 SRT를 이용하여 진주를 거쳐 거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자체 종무행정담당자 공동연수회’를 11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충남 보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와 전국 지자체의 종무행정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종무행정의 중심축은 ‘종교를 통한 사회 통합’, ‘종교를 통한 국민행복’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번 공동연수회는 이에 따른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동연수회에서는 종무행정 담당자들이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종교적·종무적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종교 관련 전문가 특강과 종무행정 설명회 및 토의 등을 병행하여 준비했다. ▲ 전문가 특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종교적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종교차별 예방’, ‘종교에 대한 이해’ 등, 5개 주제로 진행된다. ▲ 종무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노점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노점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이번 노점 주소 부여 될 수 있었던것은 기존의 지번 중심의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 주소 도입으로 가능한 것이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노점도 주소를 갖게 된것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역사 및 임업관련 유물 4,500여점에 대한 자료를 e-뮤지엄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구축된 DB에는, 1987년 산림박물관이 개관할 당시부터 수집된 산림녹화 및 산림 관리 등 실제현장에서 사용된 임업관련 자료와 “산림문화사료 발굴·수집 및 보존”, “산림문화자산의 발굴과 활용”등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소장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유물로 연륜연대측정법을 통해 제작년도가 1623년으로 밝혀진 반닫이(연륜연대로 분석된 목가구중 가장 오래된 가구)와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분포도인 조선임야분포도(朝鮮林野分布圖), 우리말로 쓰여진 최초의 식물학 사전인 조선식물향명집(朝鮮植物鄕名集), 광릉숲과 광릉시험림의 동·식물 등을 조사·연구한 보고서인 광릉시험림 일반(光陵試驗林の一般)과 산림작업용 도구 등이 있다. 국립수목원은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산림박물관 협의체(15개소)를 통해 각 산림박물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유물정보 공유 및 공동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