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11곳, 주관 기관 17곳과 합동으로 ‘2019년 예비 창업 패키지 관계 부처 업무 협약식’을 4월 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그간 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청년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처 기관간 효율적 사업 추진 방향과 창업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창업 사업화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여성 특화, 소셜 벤처, 4차 산업 혁명 분야로 구분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 지능),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통상자원부(VR/AR,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지능형 로봇, 사물 인터넷), 보건복지부(스마트 헬스케어), 환경부(스마트 시티), 국토교통부(스마트 시티, 자율 주행), 해양수산부(에너지 신산업, 해양 신소재), 금융위원회(핀테크), 산림청(스마트 팜), 특허청(빅 데이터, 스마트 시티) 등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 수출 100억 달러,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단순 가격경쟁에서 탈피, 친환경·고효율·융복합 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한다.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2021년까지 연 3600톤 처리 가능한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체육계의 폭력,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계속 알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방침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등 사회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과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책, 일터 환경 개선 등 기업의 인권 책무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부임 이후 인권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3명이 베트남까지 갔으나,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이들을 체포, 추방한 베트남측이 신원보증만 하면,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는데도 불구, 우리 외교당국은 전화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추방된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강제북송이 예상되며,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고문과 학대를 받을 우려가 크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교부는 이번 탈북민과 관련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해명 및 사과할 것과 지금이라도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전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인권포럼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 세계 각국이 탈북민에 대해 추방 및 강제북송을 하지 말고 현장난민으로 인정,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난해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로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탄력근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오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열리고 오후엔 전체회의까지 잡혀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한국당과 다른 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하루종일 논의했지만 저녁 무렵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틀 뒤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6개월로 합의한 만큼, 이를 존중하자고 두 당이 설득했지만, 한국당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원자력 미래포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산‧학‧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동 포럼에서는 주요 권역별 세미나(4~6월), ‘공감 토크쇼(4.3, 코엑스)’, ‘대학생 경진대회(6.24~25, 천안)’ 등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의 소통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자력 산업은 원전 해체 및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산업, 우주‧극지‧해양‧환경 등 융합기술, 방사선의료‧바이오, 핵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전 건설·운영 중심에서 안전, 제염·해체, 중소형 원자로 등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하고 있고, 원자력 기술과 해양‧우주‧의료‧환경‧소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이하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동부), 철원(중부),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이다.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철원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감시초소(GP)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파주 지역은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하여 철거 감시초소(GP)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DMZ 평화둘레길(가칭)’ 체험은 평화와 안보 현주소를 생생하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선별로는 특색 있는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토대로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문 해설사를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에 예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국 123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농촌형 사회혁신 창출사업이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명은 “미래新곤충산업패러다임선도 내-일 희망예천군”으로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등 총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 평가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예천군의 의지, 그동안의 화분매개곤충 대량증식 성공, 꿀벌품종1호 개발,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선도적인 곤충농가육성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선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핵심은 군의 곤충산업 재도약을 위한 곤충체험관광 활성화 및 식용곤충 산업화 기반조성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곤충산업 생산기반조성, 고부가가치 곤충상품개발, 곤충 판매체험 관광활성화, 곤충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희망아카데미 센터 조성 등이다. 현장평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째 0%대에 머문 가운데, 한국은행은 "예상한 수준"이었다며 농산물과 석유류, 복지정책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 미만으로 간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농산물 출하량이 늘고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등의 확대로 인해 관리물가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농산물 가격 하락 요인과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5월부터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 유조선이 불법으로 석유를 북한에 판 걸로 의심돼 부산에 억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적의 7,800톤급 유조선 한 척이 지난 해 10월부터 부산 감천항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북한 배에게 석유제품을 옮겨 판 걸로 의심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선박이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동맹국으로부터 이 배가 북한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확실한 첩보를 건네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몇 달 동안 배의 움직임을 살펴보다, 한국에 입항하자 억류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대북제재 결의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선박을 검색, 억류하게 돼있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최종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문의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측이 북한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연거푸 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 좌담회에서 "너무 머지 않아 다음 번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꺼낸 것. 표현도 나흘 만에 '너무 머지 않아' 같은 추상적 표현에서 '몇 달 안에'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바뀌었다. 현지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행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측에 손짓을 보낸 차원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뒤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기존 제재로 충분히 힘들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며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78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35(2.0) TDI 등 4개 차종 4,698대는 보조히터 전원공급장치가 불완전하게 조립되어 보조히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탄 냄새가 감지되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9일부터 전국 34개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보조 히터를 점검하여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스바겐 Passat 2.0 TDI 등 15개 차종 32대의 경우 모터쇼나 이벤트 행사에 출품되었거나 제작사 내부 품질 검증용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전량 재구매(Buy- back)하기로 했다. 동 차량은 행사 출품 전 수리이력이 관리되지 않아 폭스바겐사 내부차량생산 표준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차량의 주요구조장치에 결함발생시 정확한 진단과 수리가 불가하여 재구매 후 점검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폐차하여 동 차량과 부품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