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신한과 삼성, KB국민카드 등 다섯개 신용카드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자동차가 신한과 삼성, KB국민, 하나, 롯데 등 5개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기아차도 이들 카드사와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카드사들은 연매출 5백억 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한다면서, 자동차 업계에 현재 1.8%대의 수수료를 1.9%대로 올린다고 통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카드사에 요구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5개 카드사 외에 BC카드와 NH농협, 현대, 시티 카드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율을 계산해 안내했다며, 원가 공개 수준의 자료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큰 손님'인 현대기아차가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자, 대형 마트와 통신사, 항공사 등 다른 대형가맹점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갈등이 실제 소비자 불편으로 번질 경우 현대차와 카드사 모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당초 폐기하겠다고 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진 직후 재건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이뤄졌던 곳이다.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엔진 시험대쪽에는 크레인 2개와 전에 없던 지붕이 보인다. 모두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던 시설이다. 위성사진은 3월 2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틀 뒤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등 미국내 한반도 전문기관들은 작년 8월 이후 아무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러 노출시킨 장면으로 분석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빠르게 재건하고 있다는 것. 국정원은 미사일 발사장으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과,나중에 폐기할 때 원래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려고 보완했을 가능성, 둘 다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부품 조립 등 발사를 위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참여할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19년 3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4명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580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이다. 정보공개 평가단은 관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민평가단은 사전정보공표와 원문공개 2개 분야를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사전정보공표와 원문공개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국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품질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정보공개에 관심과 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가 5%대 이상 늘지 않도록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은행권에 도입됐던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2분기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정최고금리인 연 24%을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 이자에 대해선 전액 무효로 하고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이자를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령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해 3만여 명에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가 수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수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각종 대출과 보증 등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애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총 2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천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해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들이 수출계약서만 갖고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 중견 협력사 중심의 전략적 수출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새로 출시하기로 하는 등 수출 주역을 육성하고 수출 초보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바이오와 헬스, 전자무역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지원 후속 대책들도 내놓을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52억원이며,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단독 또는 콘소시엄)이며, 자유공모로 총 10여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프로토타입 설계・구현, 성능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는다.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이며, 자유공모 방식으로 총 10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은 전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최근 실적 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앞으로 은행 돈 쓰기가 쉬워지고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 235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미‧중 통상분쟁,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기업현장을 찾아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 자료출처=해양수산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설물 복구 움직임이 또 포착됐다. 지난 6일 촬영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나흘 전과 비교하면 궤도식 구조물은 말끔하게 복원돼 정상 위치로 옮겨졌고 수직 엔진시험대는 덮개가 완성되고 주변에 있던 건축물 잔해도 사라졌다. 위성사진을 공개한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빠른 복구 속도로 볼 때, 제재 해제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정상 가동 중으로 보이는 발사장에서 발사 징후는 없지만, 쏜다면 우주발사체일 거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북한은 2012년 4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해 탄도 미사일 실험이라는 미국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판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지금으로선 정상가동 중이란 정보도 없고 북한의 의도도 모른다면서, 실시간으로 면밀히 감시중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7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어제 교체 대상이 된 장관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외에는 모두 전·현직 의원 출신으로 대부분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이 이어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교수 또는 관료 출신 인사들이 발탁됐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중용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북·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강조해 온 김연철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2순위 후보로도 학자를 검증할 정도로, 교착상태 돌파를 위해 통일부 수장의 기획력과 상상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내심 차기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4선의 박영선 의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퇴했던 진영 의원이 발탁됐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이 집결하여 있는 서울 디캠프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형성되는 제2벤처붐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의 비전 아래, 중기부 장관이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고,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전략에 대한 의미와 기대를 함께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2.7일(목) 유니콘기업 대표와 벤처 1세대 기업인을 초청하였던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정부가 현장에서 들은 의견에 대해 정책으로서 답변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대담에서 참여자들은 “투자 현장 분위기 등이 좋아진 지금이 벤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번을 계기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 홍종학 장관은 대책 발표를 통해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에 대한 마중물 성격의 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가전제품 구매가 늘고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 8천6백억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 4천4백억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논의 중인 카드 공제 혜택 축소로 향후 신용카드 사용 증가세는 꺾일 전망이며, 하루 평균 사용액이 5천억원인 체크카드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지 나흘 만에 추가 위성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사실상 정상가동 상태로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업용 위성이 3월 6일 촬영본이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모습이 담겼다. 나흘 앞서 찍힌 사진에서는 가운데에 있던 궤도식 이동 구조물이 오른쪽 끝으로 이동돼 있고, 지붕도 말끔하게 복원돼 있다. 3월 2일 촬영본에서는 시험대 윗부분과 주변이 정돈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나흘 뒤 사진에서는 시험대의 상부 구조가 추가되고 주변의 건축물 잔해도 정리됐다. 위성사진을 공개한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사진을 분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이 얼마나 빨리 대량살상무기 폐기 조치를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핵 활동에 실망스럽냐'는 기자들 질문에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