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와 국회도 서둘러 미세먼지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 대책을 주문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부처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지시했다.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함께 마련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특히 최근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인공강우 기술협력이 협의됐다며 중국과 함께 인공강우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미세먼지가 자국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온 만큼, 서해 인공강우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것.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주문한 건, 중국발 미세먼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30년 이상 노후화 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검토하고, 공기정화기 보급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국회도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보석을 허가받아서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수감된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349일간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문을 나섰고, 이동관 전 대변인과 이재오 전 의원 등 환영 나온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20여분 뒤엔, 경찰의 주변 통제속에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크게 4가지의 조건을 붙였다.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한정해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 대상을 배우자와 변호인 등으로 제한했다. 또 주마다 활동 내역을 기록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한 제3자와의 통화나 이메일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증금 10억 원의 1%인 천만 원을 보증 보험사에 내고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석금을 납부하며 석방됐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뿐,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고, 국산김치 시장을 넓혀나가기 위해「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3월6일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에서는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해 국산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가격이 싼 중국김치에 대한 외식업계 등의 수요가 많아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김치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차례의 ‘김치산업정책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김치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김치산업 육성 방안’(이하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금번 육성방안에서는 국산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를 통해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치 품질유지기간 연장(현행, 30일 → 60일) 및 우수종균 개발을 위해 ‘김치R&D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김치업체에 대해 김치원료를 안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실물 양식투자펀드인 ‘BNK 참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1호(이하 ’참치1호펀드‘)’가 출범함에 따라, 6일(수) BNK금융지주 본사(부산 소재)에서 출범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참치1호펀드 출범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치1호펀드는 BNK금융지주 산하 6개 계열사(이하 BNK)가 40억 원을 출자(선순위)하고, 남평참다랑어영어조합법인(이하 남평)이 10억 원을 출자(후순위)하여 2019년 3월부터 3년간 총 50억 원을 참치양식에 투자하게 된다. 이 투자금은 남평이 운영하는 외해양식장(경남 통영시 욕지도 소재)의 참치 종자(10kg 내외 크기의 어린 참치) 구입비와 사료비 등 3년간의 운영비에 조달된다. 이후 남평이 이 양식장에서 50kg 이상으로 키워낸 참치를 출하한 판매대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그동안 참치양식은 잠재적 시장가치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10kg 크기의 참치가 50kg 이상으로 자라는 데 2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은 5일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와 뿌리산업기술연구소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고 실험·연구 공간을 둘러봤다.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산업안보, 경제발전과 직결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금속 수급 안정화 계획을 수립해 가격 폭등 및 수급 불안정에 사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희소금속 광석의 제련·정련 기술 개발 및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면서 희소금속센터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는 인허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허가과 신설 큰 호응을 얻고 있어 6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5개 팀 22명 정원으로 허가과 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허가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등 인허가 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종합민원처리과와 건축, 산림, 농업, 환경위생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했다. 또한 시는 시민중심의 섬김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 혁신 방안으로 △건축설계 대행 전담반 구성 △민원현장 합동방문제도 운영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상담 예약제도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사전알림 서비스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등 인·허가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는 매월 1회 허가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방안 및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불편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및 규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9월 완료됨에 따라 &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자마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읕 특히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헀다. 또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3군 외 사이버군 창설, 사이버 방어체계 구축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은 5일, 사이버 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군 조직에 육군과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독립적으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사이버군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체계를 교란·거부·통제 또는 파괴하는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부의장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세계 각 국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심대한 피해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한 군사적 공격을 실행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면서 “영국·독일 등 세계 강대국들도 사이버군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하노이 회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가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9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성과부터 평가했다. 비록 합의는 못했지만 북미간 핵심 쟁점이 영변+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을 '미뤄진 타결'로 표현하며,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3월 중에 열기로 했고, 외교부는 남북미 사이에 반민 반관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 읍면동장 300여명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자체 성과창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5일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특강을 통하여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문재인 정부 3년차 핵심국정운영 기조로 포용국가 전략이 부상한 가운데 주민 접점에 있는 읍면동장의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정과제가 전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혁신 추진방향」특강에서는 읍면동장이 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강연된다.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풀뿌리 주민자치」 특강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과 자치의 주체가 주민 스스로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 및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을 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3(일)〜3.5(화) 동안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新북방정책 구현에 본격 나섰다. 성 장관은 우선 양국 정부간 포괄적 협력 플랫폼인 제9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앙아 플랜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프로젝트 현장 정보를 적기에 발굴하여 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에「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 영주시 장윤석 전 국회의원 (3선의원)는 현재 지역구에 동북아 변호사 영주분소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시민의 법률상담과 지역 행사장에서 자주인사를 하고 있다. 물론, 내년총선에서 필승을 다지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수 있다. 현 지역구 시민K씨는 3선의원을 했기때문에 4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다면 지역발전에 앞장서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장의원도 좀더 확고히 하고자 영주, 예천, 문경 각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불교대학 입학식 축사하는 모습이다. 금강불교대학 대학원 입학식 축사를 하는 모습 영주 두발이클럽 척사대회 참석 회원과 함께 하는 모습 영주선비 관악협주단 정월대보름 친선 윷놀이 대회 참석 회원과 함께 하는 모습이다. 풍기배드민턴클럽 제15대 제16대 회장이취임식 참여 회원과 함께하는모습이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내수가 어려워져 물건이 팔리지 않고, 최근에는 첨단 기술로 산업 구조까지 바뀌면서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 연말 116%였다. 물건 100개를 팔아도 공장 창고에 쌓인 제품이 116개인 셈이다. 공장 가동률은 73%였고, 국내 공급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하락세는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부터 두드러졌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자료를 이용해 조사한 한국 노동 생산성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 평균 7%씩 증가했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2.8%에 그쳤다. 조사 대상인 41개국 평균보다 앞서다가 금융 위기 이후 뒤처진 것. 노동 생산성 2.8%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낮은 수치다.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드는 노동 비용도 2002년부터 연 평균 0.8%씩 늘다가, 2010년부터는 2.2%씩 늘었다. 특히 제조업 주력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 등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협력 업체와 자영업자들도 더 어려워 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소비자 심리는 석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한달 전보다 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 3.5포인트 하락한 이후 12월부터 석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 이하면 기준이 되는 최근 15년 평균에 비해 소비자 심리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은 전달보다 5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은 4포인트 등으로 높아졌고,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가격 전망은 84로 지난해 10월 114에서 다섯달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수준 전망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영향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 내렸고, 취업기회전망 심리 지수는 1포인트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등 좋지않은 부분도 있지만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늘었다"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대차·삼성·SK·롯데·LG 등 이른바 5대 그룹의 토지자산 총액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자산은 10년전보다 43조 이상 늘어난 67조원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로 24조 7천억원이었고, 삼성과 SK, 롯데, LG가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재벌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 10년간 부동산 거품을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