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의원 3선을 지낸 노영민 주중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기 비서실장의 핵심 과제가 경제와 한반도 평화구축인데, 노 대사가 국회 산업통상위원장과 주중대사를 지내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역시 3선인 강기정 전 의원이,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 안보라인 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현안과 업무 연속성 등이 고려된 걸로 관측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도 이어져, 권혁기 춘추관장의 후임에는 유송화 제 2부속 비서관이, 그 빈자리는 신지연 해외언론 비서관이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앞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도 상향한다. ◆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주택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글로벌 미디어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푹'과 '옥수수'를 합병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푹' 가입자 370만명과 '옥수수' 가입자 950만명 등 1천3백만명이 넘는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해, 지상파와 SK텔레콤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합병으로 지상파측은 SK텔레콤의 풍부한 자금력을, SK텔레콤은 지상파 콘텐츠를 확보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전파하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겨서 출퇴근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해왔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욺겨 국민들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과 부대끼며 소통하겠다는 뜻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청와대는 결론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 외에도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이 필요한 데 광화문 정부청사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 광화문 광장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면 경호때문에 광장에 시민들이 올 수 없는 문제도 고려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근무지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도 열 수 없고 시민 접근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와대 개방은 확대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 제도개선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국내 조선소에 2018년에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소는 2013년부터 시작된 조선업계 경기 불황의 여파가 누적되면서 지난해부터는 착ㆍ중도금을 받기 위한 지급보증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수주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기성대가 지급 시 보증을 50%만 받도록 하는 등 조선소에 대한 보증부담을 완화하여 함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 우선, 함정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던 기성제도*를 도입하여 4,740억 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조선소가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함정 건조를 완료할 동안 보증금액이 누적되고 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보증서 제출이 쉽지 않았다. 기성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고 기성대가의 50%에 해당하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월 31일(목)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두 차례(1월,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하여, 최대 2%p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간 국토교통부는 여러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관세청은 내년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관세철폐 및 인하에 따라 이들 품목을 안내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한,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중국 FTA에 비하여 한-베트남 FTA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이유는, 한-아세안 FTA 발효(’07.6월)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되어 5년차 철폐 비중은 약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2019년 관세율 완전 철폐품목] 완전 철폐품목 중 세율차가 큰 한-중, 한-베트남 FTA 적용 주요 수출입 품목은, (한-중국 FTA)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19년만의 총파업을 앞두고 국민은행 경영진이 영업 차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의를 밝혔다. 국민은행 부행장 이하 경영진 54명은 어제 허인 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들의 사직서에는 8일로 예정된 총파업으로 국민은행의 영업이 정상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와 별도로 노조와 대화는 지속하겠다고 경영진은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노사 임단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오는 8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고, 이는 지난 2000년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정부의 레이더 동영상 공개에도 일본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해 첫 업무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레이더 문제 등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다만, 고노 다로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회담을 한 뒤, 레이더 문제는 국방당국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8일,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선, 그 뒤로는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레이더 주파수 공개 요구에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서는 민항기에나 적용되는 규정을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일본 신문과 방송에서도 지난 연말 이후로는 관련 보도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이 이 사건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창작 활동 공간인 '메이크 스페이스', 혁신 성장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선언한 문 대통령이 찾은 첫 경제현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3D 프린터로 완성된 수중 카메라가 스마트폰과 연동돼 물속을 촬영하는 모습을 꼼꼼히 살폈다. 스타트업 기업가들과 만난 문 대통령은 경제 도약을 위해 혁신 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를 찾아 구두 한 켤레를 직접 맞추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현장 행보뿐 아니라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이어진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벤처 기업인 등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쯤에는 삼성과 엘지 등 20대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도 청와대로 초청해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4일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민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할 형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더 많은 공익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또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군사정보나 국가 핵심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를 제외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개정안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이던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는지를 둘러싼 한일 정부 사이 논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남북관계를 주로 논하는 자리였지만 한일 '레이더 갈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북한 조난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본질이 '레이더 갈등'이 아니라 일본 측의 '위협 비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관계를 감안해 저강도로 대응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해 곧 공개할 예정이다. 자위대 초계기가 무모한 위협 비행으로 인도주의적인 구조 작전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점, 공격적인 레이더 전파를 맞았다는 초계기 조종사들이 당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부각할 걸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 몇 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비서실장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와 조윤제 주미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사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와 함께 경제 전문가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조 대사의 발탁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꾸준히 거론돼 온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발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함께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등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 규모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을 살펴보면,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