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과의 만남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다"며 만나볼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화답했다는 것. 이번 주말부터 7박 9일간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다음 주 교황과 만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의사를 전할 예정이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사상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었던 김희중 대주교에게도, '남북이 화해·평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교황의 방북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하면서 가시화된 바 있지만, 이후 교황청과 북측의 조율 끝에 불발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572돌에 한글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앞에서 처음 경축식이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글날 경축사에서 한글을 지키고 가꾸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것도 국민의 문자 해독률이 높았기에 가능했고, 한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2007년 세 개 나라에서 올해 77개국 174곳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활동으로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 노랫말을 적고 부른다며 이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겨레말 큰사전'을 공동편찬하는 작업도 다시 추진된다. 이낙연 총리는 "분단 70년이 남북 간에 말의 뜻과 쓰임새마저 바꿔놨다"며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의 편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이후 전면 중단된 공동편찬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병행 발행·운영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전자관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효력이 우선됨에 따라 관보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 관련 혼란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양 관보 간 효력에 혼동이 없도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월) 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나타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해 1년 전 4.6%포인트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43개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17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또다시 역대 최고 영업이익 기록을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17조5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20.4%, 전분기에 비해선 17.7%나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5조6천여억원도 가볍게 넘어섰다. 특히, 작년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 평균 전망치 17조1천여억원도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로 평가된다. 매출 역시 65조원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전분기보다 11.2% 늘어났지만,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4분기, 65조9천8백억원보다는 낮았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영업이익률도 26.9%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분기 25.8%를 갈아 치웠다. 잠정 집계된 실적이어서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같은 높은 영업이익은 주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근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에서 아우디가 2,376대를 팔아 점유율 13.8%를 기록하며 월간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아우디가 월간 판매 선두에 오른 일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9개월 만이며 폭스바겐이 2,277대로 2위, BMW는 2,052대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벤츠가 일시적인 물량 부족을 겪고, BMW가 '리콜' 사태 등을 겪으며 판매가 주춤한 사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에 나서 점유율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 경제 전반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올 들어 설비투자가 감소한 건 3월부터로, 이후 8월까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열 달 연속 감소한 이래, 20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자동차에서는 5% 가까이 늘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계류 전반의 투자가 크게 줄었다. 투자가 부진하다는 건, 앞으로 경기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내렸고, 국내 민간연구기관들의 내년 전망도 2%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는 여윳돈이 부족한 상태이고, 기업은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주로 운용자금으로 쓰고 생산적인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아파트시장 과열이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조사된 서울의 주간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0.09퍼센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석연휴로 매매가 적었던 지난주의 상승률인 0.10퍼센트는 물론, 9·13대책 직후인 2주 전의 상승률 0.26퍼센트에 비해 크게 꺾인 수치다.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서초구가 0.01퍼센트에 머물고 강남구도 0.04퍼센트 상승률을 보이는 등 상승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의 경우 도봉구가 0.18퍼센트, 노원과 강북구가 0.15퍼센트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04퍼센트로 낮았고 전국 전체의 아파트값은 상승률이 0.00퍼센트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에 참전한 A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1951년 3월 6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A씨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불인정 처분을 한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18세였던 A씨는 1950년 7월 중순경 ‘내 고향은 우리들이 지키자’는 결의 하에 동료 학생 53명과 ‘안강학도대’를 조직하고 학도병으로 현지부대에 입대하여 포항시 기계면 안강전투에 참전하였다. 1950년 8월 10일경 제1군단 사령부 첩보대(HID)는 살아남은 학도병 일부를 경주시 인근에서 전투 정보입수, 적 후방 교란 등의 첩보교육을 시켰고, A씨는 제5지대에 소속되어 1951년 1월까지 적의 정보수집 및 전투부대 지원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관세청은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MRA(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가 1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된다고 밝혔다. UAE와의 AEO MRA는 2015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원전수출에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UAE AEO MRA가 전면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0월 5일(금)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오늘 보고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그간 복지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으며, - 앞으로 복지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의 개선안을 보고받은 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5.(금),rlwk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화상회장단회의」에서 글로벌 유력 화상(華商)을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였다고 밝혔다. 세계화상회장단회의는 세계 12개국 중화총상회 회장 80여명이 모여 글로벌 화상과 개최국간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년도 세계화상대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행사이다. 행사에는 황산충(Roland Ng)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회장, 차이관션 홍콩 신화그룹 회장, 천젠즈 태국중화총상회 회장 등 세계 화상 경제계의 리더들이 참석하였다. 금번에는 세계화상경제포럼(한국 투자환경 설명), 제7차 세계화상대회 고문위원회 회의, 세계화상회장단 비즈니스 미팅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약 250개 한국기업이 참석하여 화상 투자가들과의 비즈니스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산업부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한국화상경제포럼 축사를 통해 화상의 경제적 역량과 화교 자본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세계 GDP 7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한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화상이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 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7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이에 따라 다스 자금 245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삼성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원 중 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 중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의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뇌물 등 형량이 높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발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