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조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가 주도하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자정부 사절단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BSEC) 회원국인 그리스와 루마니아에 파견하였다. 2018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지수 1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3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는 우리 전자정부는 흑해지역 국가들의 한국형 전자정부 기술 협력 요청에 대응하여 그리스와 루마니아의 전자정부를 책임지는 최고위급 인사들과 직접 만난다. 그리스, 루마니아 두 국가 모두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까지 정부 업무가 종이 문서 중심으로 처리되고 일부 도입된 전자문서 시스템의 경우에도 기관 간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문서를 주고받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으로, 전자정부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지난 18일 저녁,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는 미국의 메릴랜드 주(the state of Maryland)에서 지미 리(Jimmy Rhee) 특임장관이 한국인 2세로서 한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한했으며, (주)쁘네에글로벌(boonaye global co.,ltd.·대표이사 신영철)이 주최하고 (주)힐게이트(회장 고영근)가 주관하는 '미국 메릴랜드주 특임장관 방한 기업초청 세미나'가 50여 개의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지미 리 특임장관은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협업, 우수한 기술, 필요 재원 확보,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정부의 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 연방정부를 대상으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제품이라고 할지언정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험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시장성이 있는 상품인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품인지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라고 전했다. 지미 리
(주)렛미솔과 한국실용음악협회가 지난 9월 19일 청담센터에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렛미솔은 앞으로 한국 음악시장과 더불어 전세계에 한류 음악 열풍을 불어 넣기 위해 한국 실용음악협회와 전략적인 업무제휴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렛미솔의 행보는 음악 관계자들 및 음악시장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또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고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렛미솔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음악시장에 시도하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음악시장에서 렛미솔의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통신업계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5G 도입을 앞두고 네트워크 사용 속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한 반면 인터넷 업계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또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로레이팅의 경우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사실상 종전선언을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협상 초기 미국이 요구했던 수준으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만 언급하고 대북제재 완화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국에서 서울 집값이 가장 비싼 반면에 평균 주거 면적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평균 가구당 주거면적은 6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69.4㎡보다 훨씬 좁다. 하지만 전국 평균 역시 표준적인 주택 크기인 국민주택 규모 85㎡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 가운데 거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울산으로 76㎡였고, 74㎡의 충남과 73.5㎡의 대구, 세종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좁은 곳은 서울 외에 인천이 66.7㎡, 부산이 67.9㎡로 인구밀도가 높고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거주면적이 좁아지는 현상이 뚜렷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인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 노면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올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1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확정·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2회 통상정책 토론·논문발표대회」를 11월 23일(금)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제1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논문발표대회가 신설됐고, 통상 분야 취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강연 등 ‘잡 콘서트’가 추가됐다. 10월 15일(월)부터 11월 12일(월)까지 진행되는 예선 기간에는 토론 본선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온라인 예선과 발표대회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논문 응모를 받는다. 토론분야 예선 논제는 ‘한국의 아·태 지역 다자무역협정 추진방안’이며, 논문은 ①서비스·일자리·포용적 통상 활성화 방안②데이터 통상 추진전략 ③ 기술·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정책 추진방안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토론대회는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논문발표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모두 참가 가능하며 최대 3인 1팀까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조만간 모여 평양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이르면 연내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뒤 모두 여섯 차례, 현 정부 출범 뒤에만 세 차례 방북 신청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2.5포인트 오른 101.7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치로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라고 보는데, 지난 5월 107.9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달 99.2까지 떨어졌다가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수출이 꾸준히 늘고 주가가 소폭 오른 데다, 식품을 제외한 생활물가 오름세가 둔화돼 소비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수입 전망지수와 소비지출 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각각 8포인트, 7포인트 올라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8월에 11포인트가 오른 데 이어, 9월에도 10포인트가 올라 119를 기록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어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소장회의를 갖고, "남측 대표단 150명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대표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10. 1.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단축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8.24),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9.4)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을 기준으로 2018.10. 1. 전역자(2017. 1. 3.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여 2021.12.14. 전역자(2020. 6.15. 입대자)까지 단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줄어듭니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개인의 입대일자별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역일 계산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써 첨단전력을 증강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9.26(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018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하였다. ADB는 ’18.4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18년 성장률은 6.0%로 유지하고, ’19년 성장률은 5.8%로서 0.1%p 하향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18년 성장률은 3.0%에서 2.9%로, ’19년은 2.9%에서 2.8%로 각각 하향조정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9.27(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세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ㆍ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과제 발굴에 집중하여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유사ㆍ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여가ㆍ레저 산업 등의 진입ㆍ입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향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된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회의에서 북핵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다가오는 북미협상이 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은 안보리 대북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