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9.18.(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18.9.28.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9.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운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남과 북의 퍼스트레이디인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는 성악가와 가수 출신으로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함께했다. 김정숙·리설주 여사가 들어서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전원이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했다. 어제 오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두 여사는 북한 최고 음악가의 산실인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찾았다. 성악가와 가수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여사는 나란히 공연을 관람하며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다. 리설주 여사가 노래를 따라부르자, 김정숙 여사가 지긋이 바라보기도 했다. 두 여사의 일정엔 남측 문화·체육·예술 분야 특별수행원들도 동행했다. 김정숙 여사는 가수 지코를 "이번 방북단에서 가장 핫한 사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둘째 날인 오늘도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 궁전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은 솔직하고 담백한 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머물 백화원 영빈관을 직접 안내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건 과시나 자랑이 아니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숙소라는 게 초라하죠.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는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으로 보인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솔직한 화법을 선보였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건 마음이었고, 문 대통령도 마음으로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아주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은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남측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강조하며 내부 사정을 드러내지 않던 북한 지도자들에 비해 김 위원장의 화법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 정상은 어제(18일)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북한 정권의 상징인 조선노동당 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론 첫 방문이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이 먼저 "조미 수뇌 상봉의 불씨를 찾아내줬다"며 문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후 3시45분에 시작한 첫 회담은 예정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회담에는 남측에선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에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부터 정상회담을 이어 간다. 정상회담 둘째 날 일정은 친교행사로 시작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후 오전 중에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어제 2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만큼, 오늘 정상회담은 짧게 진행될 전망이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늘 점심 때쯤 남북 정상이 공동 언론발표를 갖고 합의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19 합의문'이 나올 수 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군사적 긴장 종식 방안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의제에 대해선 합의문에 담기진 않아도 두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평양의 주요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코그미디어(대표 송지숙)와 두드림산모교실(대표 한지호)이 18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그미디어 이금재 부사장과 두드림산모교실 한지호 대표가 참석한 협약식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산맘을 위한 육아교실, 태교를 위한 문화센터 등 여성과 관련된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드림산모교실은 매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육아박람회에 참가해 임신부와 출산맘 그리고 일반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구경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구성윈인 두드림산모교실은 대구광역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가 함께한 가족문화공연 행사에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정을 인정받아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두드림산모교실 한지호 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 여러가지 행사와 박람회를 통해 예비맘들에게 다가가겠다"며 "코그미디어와 함께 손을 잡고 저변확대에 힘쓰며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양측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그미디어 이금재 부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당사가 기획하는 K-class와 두드림산모교실이 협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윤후덕 국회의원 주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 토론회 개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접경지역 경의축을 “남북한경제통합 경제자유구역, 평화특별자치시로 개발하고, 철원-연천-평강 관광단지 조성과 국책급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9월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칭)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대표 윤호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관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기본방향으로 “단계적 접근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광역지자체 협력의 접점을 확보해야”면서 “평화적이용과 생태역사자원의 보존, 경제사회통합 실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대표인 윤호중 국회의원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변화의 첫 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접경지역특별위원장은 “대전환 평화시대에 접경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정립해야 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구체화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남북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흘 만나면 또다시 영영 헤어지는 지금의 상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다. 남북은 상설 면회소 설치와 수시 상봉 추진, 이산가족 전원에 대한 생사확인 조사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화면으로라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화상 상봉도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산가족 문제에 북한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번 남북 정상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방안이다. 최전방 감시초소인 GP 몇 곳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는 방안, 공동 유해발굴이 우선 거론될 전망이다. 남북의 군축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군사 공동위원회의 설치도 구체화되고 있다. 남북은 이미 여러 차례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북방한계선 NLL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 정상들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비핵화 논의가 남북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른 것, 이것이 이제까지의 정상회담과 결정적 차이점으로 분석된다. 남북 간에 해결할 일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로 간주돼 왔다. 당연히 북미 모두 한국이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하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대화는 늪에 빠진 상태. 현재로선 북미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수석 중재자'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 사이에서 결정적인 묘안을 찾아야 하는 문 대통령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류를 타고 한국음악문화는 급속도로 전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금, 렛미솔의 앱 출시를 앞두고 전 세계 유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렛미솔은 "현 음반시장에서 그동안은 대형 음반 제작사, 기획사 혹은 유통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적극적인 음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구조"라며 "음악을 사랑하고 만들고자 노력하는 아티스트들과 그런 그들의 음악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렛미솔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렛미솔은 음반 제작과 유통 문제를 해결했다. 현 상황은 대형 제작사가 유통사를 통해 유통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아티스트는 mcn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을 개인이 만들고 유통한다. 그러나 렛미솔의 앱과 웹은 다년간의 연구로 축적된 특허받은 녹음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져 누구나 전문 녹음실에서 음반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렛미솔은 자체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접목하여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만든 음악을 홍보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가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상적인 매물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의 3천 7백여 건보다 6배 많았고, 전달인 7월과 비교해도 3배가량 급증했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 담합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토부는 담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도 추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어 정부는 여태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과 부산 일부 등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삼은 곳에선 내일부터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서울 강남권 등 시가로 약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이 안 된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열어놨다. 1주택자 중에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라는 근거를 증명하거나 2년 이내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가능하다. 무주택자는 2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런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대출이 금지된다. 서민 전세 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자격에 지금까진 주택소유나 소득기준은 없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 1주택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서는 규제지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기존엔 80%까지 나오던 한도를 40%로 낮추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숨죽이고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5천 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단지, 전용면적 119제곱미터, 45평형의 시세는 23억 원대, 내년에도 이 가격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보다 1백여만 원 더 올라간다. 근래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30개 남짓이다. 가격을 낮추지도, 더 나오지도 않았다.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과 늘어날 세 부담을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집이 여러 채여서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보다는 은퇴한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을 쫓아 집을 사는 추격 매수 심리는 일단 주춤해졌다. 초강력 종부세 대책이 나오기 직전 지난 10일 조사된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발표될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대책과 향후 서울 집값의 움직임이 다주택자들에겐 버틸지, 내놓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넘겼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지 비용 추계서도 함께 공개됐다. 통일부는 내년 한 해 철도와 도로협력, 산림협력 등에 총 4천712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 중 철도와 도로를 고치는 비용은 대북 차관, 즉,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하는 산림협력 비용, 또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해결 비용은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