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계획된 절차이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7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과 북은 9.6(목) (뉴욕 현지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영문 번역본을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문서로 회람해 줄 것을 유엔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우리측 조태열 주유엔대사와 북측 김인룡 주유엔북한대사대리가 공동 서명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회람 요청 참고로 주유엔북한대사는 자성남 전 주유엔북한대사의 7.25 귀임후 현재 공석 상태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2018.4.27.) 이후 남북이 유엔 차원에서 추진한 후속조치로서, 실제 공식 문서 회람은 유엔사무국의 문서 편집·교정 절차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루어 질 예정이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유엔 문서 회람은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동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치킨 가맹본부 BHC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직권 조사를 벌였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했음에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별도로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긴 혐의로 BHC에 과징금 1억 4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연일 분주한 모습이다. 취임하자마자 집값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책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밀어붙일 태세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등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은 방송 출연이 잦아졌다. 직접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방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앞에서 고전했던 야당들도 모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 제시에 힘을 쏟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민주화 강화와 '선허용, 후규제'의 산업정책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2분기 성장률 0.6%, 연률로 따지면 대략 2.4%에 불과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소득 감축 성장후퇴’ 정책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소득 감축 성장후퇴’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6%로 이를 전기비 연율로 환산할 경우 대략 2.4%인데, 이는 1분기 전기비 연율인 4.1%와 비교하여 1.7% 떨어진 것으로 국내경기 하강을 뜻한다. 유성엽 의원은 국내경기의 하강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등등의 정책들은 하나 같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이것은 세금 증대를 요구하며, 세금 증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다소의 굴절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이며 경기부진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rd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제68주년 여군창설일을 기념해 9월 6일 국방컨벤션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여군창설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육군 중령 황점숙 등 업무유공자 12명에게 국방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로「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특히, 토크콘서트는 노주희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역 및 예비역 선배들이 군생활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의견을 나누는 등 격식 없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2부에서는 국방여성가족정책과장(대령 정정숙)이 국방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국방개혁2.0 과제인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군내 여성 네트워킹’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축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1,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3차 정상회담도 2박3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에도 남측 정상이 평양에서 머물 시간은 2박 3일로 정해졌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첫날은 공식 환영식과 만찬 행사가, 둘째 날엔,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극진한 영접을 예고한 만큼 다양한 의전 행사와 현장 방문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6일 오후 바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주 월요일엔 남북이 판문점에서 의전, 경호 등을 논의하는 고위 실무 협의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재안을 들고 평양으로 향할 걸로 보인다.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과 비무장 지대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에 대한 합의가 더 구체화 될 전망이다. 남북의 공식 연락창구가 될 공동연락사무소는 정상회담 전인 다음 주 후반 개성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서 만나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특사단 5명은 오늘(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단이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출발할 때만 해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면담이 성사되고 만찬까지 이뤄진 점으로 미뤄 방북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특사단은 어제 아침 9시 평양 순안 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이 공항에 영접을 나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활성화 및 주류(主流)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 중심의 ‘2018 LA K-Food Fair’를 9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7월말 기준 전체 농식품 수출은 4,020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4.9%로 증가하였고, 對미 수출은 439.3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로 농식품 수출 호조세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18.7월기준)로 단일 국가 단위로는 일본·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 내 지출 가능한 소득이 증가에 따라, 이에 따른 구매력은 고스란히 미국 식품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다. 2017년 미국 식품은 신선과 간편, 클린이팅 키워드가 소비 트렌드를 이끌었으며, 건강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K-Food Fair, 국제식품박람회, 태권도협회 연계 스포츠 마케팅 등 추진 시,「한국식품 =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지속적인 홍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외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문서24를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 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은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은 제출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세관에 제출되는 2만여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를 활용하여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및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유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는 무형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세관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일본은 슈퍼 태풍 '제비' 때문에 초비상이다. 태풍 '제비'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60m의 강풍을 몰고 왔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은 물에 잠겨 거대한 호수가 돼 버렸고, 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리에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공항 전체가 잠시 고립되기도 했다. 시간당 최고 100mm의 폭우에 강물이 범람하고, 2m가 넘는 파도까지 몰아치면서 오사카, 교토, 효고, 히로시마 등 28개 지역 68만여 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다.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태풍이 오늘 새벽까지 일본 서부를 따라 북상하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결국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방법으로 서울에 그린벨트 일부를 푸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우면산 비탈 아래 자리 잡은 2만 제곱미터 부지의 그린벨트 지역이다. 길 하나를 두고 25층 아파트 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40여 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데, 20년째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도시화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서초구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국토교통부가 8.27 부동산 대책으로 3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공식화한 데 이어,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를 풀겠다고 공언하면서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인 서울의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은 10곳 이내, 국토부는 최근 집값 급등세를 감안해 추석인 오는 24일 전에 서울의 신규 택지지구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권을 가진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추석 전에 발표할 택지지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이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쓰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화폐통합이야말로 남한의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 엮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이번 달 출간된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저자인 남오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청호)는 법률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온 노련한 법조인이면서도, 법학과는 거리가 먼 경제학까지 독학으로 익힌 인물이다. “단순한 퍼주기 식의 지원을 벗어나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개성공단 등 이미 이루어 놓은 공동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한 끝에 남북간의 화폐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책은 저자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물로서, 남북한 화폐교환비율과 적정 통화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으면서도 왜 남북한이 화폐통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남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화폐통합이 남한 경제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과 기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의원은 9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올해 기준 약 14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파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최근 7년 간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화성시 뒤를 이어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 5번째로 인구 증가가 빠르다. 또한 지난 4월 GTX-A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하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