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회의에서 대책 내놨는데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먼저 소득 하위 20%에 대한 노인 기초연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종의 '청년 수당'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한도로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정부 예산으로 돕겠다는 것. 그러나 야당들은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는 적고 나라 빚만 는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곧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16일~1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특별도자전 ‘혼을 품다’ 전시회 열어 임 의원 “광주 왕실도자기의 미(美),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길”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6일(월), 광주에서 생산되는 조선왕실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 광주시·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과 함께 2018 제4회 광주왕실특별도자전 ‘혼을 품다’를 개최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임 의원은 “우리 광주시는 조선왕조 500년간 어기를 생산했던 왕실도자기의 본 고장이자 백자문화의 중심지”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성스레 빚어낸 도자기 속에 담긴 장인들의 혼과 아름다움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광주 왕실도자기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병훈 의원과 함께 분원마을 일대에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부는 2018년도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7.12~13)를 개최하여 21개 기업에 총 660여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투자하는 6개 기업에 231억원, 충남 2개 기업에 120억원, 경북 3개 기업에 89억원, 전남 3개 기업에 69억원 및 기타 지역에 153억원을, 산업별로는 식품·음료제조분야 5개 기업에 276억원, 화학분야 4개 기업에 170억원, 전기전자 2개 기업에 25억원 및 기타 업종에 19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은 3천6백억원 규모의 지방투자와 1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의 지방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기업이 전북 김제를 투자지역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식품관련 제조업체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스마트 팜 등 첨단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남 목포에 투자하는 2개 기업은 기존보다 상향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지방투자보조금 54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투자지원 카라반은 7.12일(목) 2번째 일정으로 미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창업·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를 방문 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찾아가는 투자 상담소’의 취지에 맞게 각 개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애로를 상담하는 ‘제로스탑 서비스’를 도입하여 판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상담을 위해 방문지의 특성에 맞는 민간 금융기관, 관련 업종의 민간 협회 등도 방문단에 참여하였다. 기업 대표들은 “기존 현장방문에서는 여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있어 다른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기 어려웠다.”고 얘기하며,- “우리 회사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고민들을 부담없이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창업·벤처기업의 대표들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각 단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카라반은 현장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7월 16일),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당 부대장들을 소집하여 모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오늘 긴급회의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와 있는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예하부대 등 20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하였다. ∙대상부대는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기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이 참여 하였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과했다. '2020년 최저 임금 만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런 추세라면 '내후년 만 원' 달성은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는 기계적 목표치가 아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래도 두 자리 수 인상률로 정책 의지는 이어진 셈이라며, 이제 임금을 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여당은 오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이 농업에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고, 외국 기자재 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산업 인프라를 개선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밸리는 작년 11월 28일에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기본 방향에 대해 보고된 이후, 올해 1월 29일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포함됐으며, 4월 16일 ‘스마트팜 확산방안’ 발표와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시도 대상 공모를 추진 중이다. 전후방 기업들은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양질의 스마트팜 기자재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능성 작물 계약재배 등 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될 것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 기자재 업체나 기능성 식품기업들도 혁신밸리 조성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아울러 혁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사기관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는 독립수사단이 맡는다.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의 군 검찰조직에 맡겼다가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방부에 이런 형태의 독립수사단이 꾸려진 것은 사상 최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일체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춰 잡았다. 한은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이 3%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4월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올해와 내년 모두 0.1%p씩 내린 것. 고용시장 한파의 영향이 가장 컸다. 소비와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일자리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올 한 해 늘어날 일자리 수도 당초 예상의 70%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현 1.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올 들어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 등장하면 얼마 안 돼 금리를 올리던 과거와 달리, 당분간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자영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민간 투자도 계속 줄고 있어 불안한 경제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모디 총리와 함께 한·인도 CEO들과의 만남을 가진 문 대통령은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노사화합을 통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힌드라 회장은 "3~4년 안에 1조 3천억 원 정도를 쌍용차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인도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힌드라 회장을 연달아 만난 문 대통령의 행보는, 기업의 기 살리기와 노동계 포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금번에 2곳의 실증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기업을 공모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도시는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실증도시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 심사, 3차 운영위원회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도시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연구기관 기술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도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장면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맞은 이재용 부회장은 말 그대로 몸을 낮췄다. 허리를 깊게 숙인 첫 인사부터 연거푸 4차례, 인사 뒤에는 한두 걸음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랐다. 행사 전 대기실 앞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다 예정에 없던 5분간 면담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준공식 축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 부회장을 만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공식 행사장에선 두 사람 건너 떨어져 거리를 뒀다. 전 정권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인다.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만드는 기업의 기'도 살리면서 노동계 요구도 포용해 나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급이 아닌 장성급 북미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오는 15일에 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헤더 너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먼저 연락해 '15일에 만나자'고 제안해 왔다"며, 미국도 그날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실무급 회담이 아닌 장성급 회담을 제의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너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회담의 격이나 참석자에 대해 성명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장성급으로 성사될 경우 북한군과 유엔사 간 장성급 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9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밝혔다. 싱가포르 신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남북,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비중 있게 말한 건 북·미 간 대화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 특히 지난 주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후에,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은 미루며, 강도적 요구만 한다.'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그게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되받은 상황에서 공개된 언급이기 때문.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13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리차드 스펜서(Richard Spencer) 미국 해군성 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양국 해군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6.12 북미정상회담과 7. 6 북미고위급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 간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스펜서 장관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송 장관과 스펜서 장관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국방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편, 양 장관은 한미 해군‧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이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안보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춰 한미 간 파트너십을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