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이 2018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주최:법률소비자연맹)에서‘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여 법률소비자 연맹 주관하에 2011년부터 8년째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써, 이명수 의원은 올해까지 총 5번이나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주최측인 법률소비자 연맹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상임위활동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고,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등 꾸준한 입법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7.10(화) 오전 10:00 혁신성장본부에서 국가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에 대해 참석자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우선 정부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이 관심을 갖고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로 구현이 쉽지 않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빅데이타,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분야로 대두 되었다. 아울러, 미래성장의 근간이 사람임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핵심 인재 양성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제도, 법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의장단의 경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2명인 국회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했다. 18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곳씩 위원장을 맡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법사위는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19일에,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부터 사흘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년부터 한미훈련 대신 을지태극연습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한미훈련 대신 우리 군과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을지태극연습에는 전시상황 뿐 아니라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훈련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남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연기되면서, 이와 연계해 진행해오던 UFG, 즉 을지연습도 잠정 유예된 데 따른 조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당 대표 선출 시 국민여론조사 반영안 전격 수용 해답은 내부에서 찾아야, 평화당 자신만의 색깔 찾는 것이 우선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당대표 경선 시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 선출로 인해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면, 국민들께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하실 것” 이라면서, “지지율 1% 정당이, 더군다나 공직도 아닌 당직 선출하면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당 재건의 대의 앞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청탁병탄(淸濁倂呑) 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동안 민주평화당은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여부를 놓고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유성엽 의원이 여론조사 반영안에 대하여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룰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유 의원은 “지금 평화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해답을 다른 당이 아닌 우리당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오직 우리만이 갖고 있는 중도개혁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18년 예산사업 7,429개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와 일별 집행액을 통합 공개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라살림에 대한 세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단위사업에 대한 공개를 전체 세부사업으로 확대(2,753개 → 7,429개)하고 사업 설명자료를 표준화(기본 공개 사항 7개)하는 한편, 기존 월별 집행액은 일별 집행액으로 통합 공개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열린재정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맞춤형 재정정보를 제공(재정통계 확대(120종→160여종), 일반국민·연구자·수혜자별 맞춤정보 제공, 그래프와 인포그래픽, 웹툰 추가 등)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번 개편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예산사업을 한 곳에서 검색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민법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별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대표자, 감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하여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고자 마련한것이다.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일반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순서로 구성괴었다.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 현장실사 실시 둘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대상 확대 셋째, 부실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연락미상이나 장기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의 해산 및 청산 유도 ) 넷째, 비영리법인 내 감사,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전문성 강화 (채용, 교육 등) 다섯째,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시 「비영리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은 7월 9일 방산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사업은 방산기술이 우리의 안보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주도가 아닌 방산업체 중심으로 기술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산분야의 기술보호는 완성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체계업체뿐만 아니라 예산·인력 등의 여건이 좋지 않은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가 공유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문가가 협력업체 임직원과 기술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협력업체의 기술유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전체 보안 워크숍 개최 지원이나,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견학 또는 담당자 초청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인도 모디 총리와 함께 삼성전자 노이다 신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신 공장 준공으로, 우리 중소 부품 업체들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 기회를 갖게 됐고, 인도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났다며, 이곳이 한-인도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되도록 한국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준공식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참석해 두 정상을 영접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간디 기념관을 함께 방문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인도국민을 직접 만나자는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공장까지 지하철로 이동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인도에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한 전자상가를 들렀다.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곳으로, 즐비한 스마트폰 매장에서 한국산과 중국산이 판매 1, 2위를 다투고 있다. 13억 인도 인구에,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 25% 수준, 앞으로 매년 5%P 이상씩 늘어날 걸로 전망된다. 또 IT, 우주 항공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이 나선 이유로 분석된다. 미, 중, 일, 러 외교 역학에서도 자유롭다는 것도 인도만의 강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함께했으며, 이 자리엔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늘은 정상회담도 갖는 등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신청을 마감한 결과, 1,838명이 신청(평균경쟁률 4.6:1)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선발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다.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농식품부 추경예산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9.9억원), 맞춤형 농지지원(600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4.6억원), 농업·농촌교육훈련(4.8억원) 등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청년창업농 선발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사전 설명회(6.5∼8, 3개 권역) 개최,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신청자 1,838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서 8월 중순 400명을 최종 선발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제2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육시설 주위에 CCTV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우리에 가둬 사육할 경우 마리당 사육 면적을 넓히게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평양 시내 곳곳에 설치된 선전 문구에서 반미 구호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통일농구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공동취재단은 평양 시내를 둘러본 결과 반미 구호를 담은 선전물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대신 '만리마 속도 창조' '계속 혁신' 등 경제건설을 강조하는 내용이 늘었다고 전했다. 방북단이 머물렀던 고려호텔 내 상점에는 북한에서 생산된 화장품과 기념품 등이 팔리고 '샤넬' '불가리' 등 해외 브랜드의 향수도 진열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측이 북한 풍경 촬영에도 민감해하던 과거에 비해 취재 제한이 느슨해졌다고 전해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을 가진다. 이번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듣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고노 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한일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 또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008년 절반 수준으로 깎였던 종부세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 총액 6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해 서민 세부담을 고려한 반면, 이보다 비싼 주택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보유 주택 가격 총액이 94억 원이 넘으면 최대 0.5%p까지 인상된다. 특위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세금 계산에서 공시지가의 80%만 반영하던 것을 4년에 걸쳐 매년 5%p씩 10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집값 총액이 30억 원일 때 1주택자는 15.2%,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2.1% 종부세를 더 내게 된다. 특위는 집값 상승으로 자산은 늘었지만,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미약했다며, 특히 투기목적을 지닌 다주택자에겐 세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